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0만 달러의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9일 해당 수수료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들과 대학, 병원들은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발해 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5일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카시 파텔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시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도록
연방 법원이 24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부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당 공문이 접수된
트럼프 이어 대변인도 해당 판사 맹비난… “민주당 활동가 판사의 권한 남용” 백악관은 19일 불법이민 범죄자를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불법이민자 추방지인) 엘살바도르행 비행편이 계속되나'라는 질의에 "특별히 계획된 비행편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
트럼프 정부 연이어 제기연방 대법원 판가름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이 내린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1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석방 불발…내일 재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
미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약 36만대가 브레이크 관련 결함으로 연방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미국 내 포드 크로스오버 SUV 36만8,309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2017년식 포드 엣지 크로스오버 일부다. NHTSA는 이들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 호스 고장에 따른 제동 기능 저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제동 능력을 상실해 정지거리가
현장서 용의자 체포…당국 "테러나 정치적 폭력은 아닌 듯"최근 미국 법원내 강력 사건 잇따라…공공 안전 우려 확산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방법원에서 폭발물이 터져 5명이 다쳤다.25일 캘리포니아 남부 샌타바버라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운티 내 샌타마리아 법원 내에서 폭발물이 터졌다.최초 신고는 이날 오전 8시 45분 직후 이뤄졌으며, 사건 직후 현장에서 20세 남성이 이 사건을 벌인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보안관은 이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방문객 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모두 귀가
300억달러 규모 합의안 크레딧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맺은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카드사와 카드가맹점 측 간 이뤄진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양측은 비자와 마스터가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는 내용의 합의안을
연방 판사 “주에서 제정한 이민법 인정 못해…연방법 위협”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즉시 항소할 것”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29일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지난 1월 초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UGA 여대생 사망 사건 이후 큰 탄력이민국 협조 안하는 간수, 보안관 처벌 지난 주 조지아대학교(UGA) 캠퍼스에서 베네수엘라 출신의 서류미비자에 의해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22)가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후 조지아 주의회에서 소위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법안에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이민자 보호 도시’란 합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연방 이민국의 구금과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단속에 협력하지 않
피해 수천억대…미주지역 K콘텐츠 OTT 코코와가 제소"K콘텐츠 불법유통 연 4억7천700만 개…미주 심각"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폐쇄됐다.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며 글로벌 한국 콘텐츠 정식 유통 플랫폼에 큰 피해를 줬던 이 사이트 폐쇄에는 이를 끝까지 추적해 법원에 제소한 미주지역 K콘텐츠 전문 OTT의 노력이 컸다.북남미 지역에서 K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코코와는 해외 교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
실수로 자기 다리에 총 쏴 부상 22일 오전 풀턴카운티 법원에서 풀턴 지방검사실 한 여성 수사관이 실수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다리를 다쳤다.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수사관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니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한 셰리프 요원이 이 수사관을 도왔다.이 사건 후 법원에는 대피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어떤 위협도 없었다고 애틀랜타 경찰국은 밝혔다. 박요셉 기자풀턴카운티 법원 전경
집행위 심사기한 두달 또 연장, 시정조치안 구체화 뒤 판가름11개국 승인 이후 미·일 남아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며 양대 국적항공사의 합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대한항공이 EU 당국의 시정 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직접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을 했는데 그만큼 합병 승인 문제가 풀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일본 당국의 승인도 아직 남아 있어 양 사의 기업결합은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 양대 국적사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마녀사냥, 가장 슬픈 날" 주장…기밀반출 37개 혐의 전면 부인 예상CNN "체포 뒤 지문 날인…머그샷 촬영은 없을 것"…이후 법정에 출석 연방법원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일행 차량[마이애미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국가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범죄로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직전에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전날밤 머물렀던 마아애미에 있는, 자신 소
로렌스빌 귀넷사법행정센터 로렌스빌 소재 귀넷사법행정센터(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의 법원 사무처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개시했다. 여권 업무는 법원 사무처(Clerk of Court)의 1번 및 2번 창구에서 진행한다. 여권 사진도 현장에서 소정의 수수료로 촬영할 수 있다. 여권 업무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다.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및 지불방법 등은 법원 사무처 웹사이트 www.gw
집행유예로 징역형 모면…검찰 "마지막 두달간 남친에 문자 4만7천건 보내" 미국에서 남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대학에 다니던 이 여성 A(23)씨는 이날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검찰과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을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제5항소법원, 연방지법 효력중단 결정 ‘무효’ 낙태금지 찬성론자들이 지난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사진제공] 텍사스주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태가 다시 금지됐다.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큰 영향 예상최종 대안인 의회 입법은 요원20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다카 지지 시위[AFP=연합뉴스] 친이민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다.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해 처리하려는 시도를 상원이 가로막은 것과 관련,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스 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부양책 법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정한 상원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