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주하원 장악 민주당메디케이드 확대 본격 추진공화 다수 주상원 동참 관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지사직과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확대 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당인 주상원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키샤 랜스 바텀스 주지사 당성인은 승리가 확정된 다음날 메디케이드 확대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주상원 의장이 되는 조시 맥로린 부지사 당선인도 "2027년에는
키샤 랜스 바텀스 주지사 당선자“모든 주민의 주지사” 통합 강조"최저임금인상∙메디케이드 확대"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된 키샤 랜스 바텀스 당선자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다.바텀스는 3일 치러진 중간선거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억만장자 릭 잭슨을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으로서는 24년 만의 주지사직 탈환이다.60년 만에 가장 치열했다고 평가되는 이번 주지사 선거에 승리한 바텀스는 3일 밤 승리 연설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든 관계없이 모든 조지아 주민들을 위한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통
바텀스∙잭슨 6일 저녁 열띤 토론 데이터센터∙ 최저 임금 놓고 공방잭슨, 트럼프 대신 켐프 선택 눈길 전국적 이슈 ‘이민단속’ 언급 없어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키샤 랜스 바텀스 민주당 후보와 릭 잭슨 공화당 후보 간의 첫 토론회가 열렸다.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에서는 선거 판세를 뒤흔들만한 압도적 승부나 결정적인 실수는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저녁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 주최로 열린 첫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데이터 센터와 메디케이드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었다.이날 잭슨은 경선
연방 자격기준 대폭 축소난민·망명 신청자 대거 제외 10월1일부터 합법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합법 이민자가 의료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연방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개정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왔던 난민, 망명 신청자, 인도적 가석방자, 가정보호법 수혜자 등 다수의 합법 체류자들은 이날부터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되는 대상은 ▲미 시민권자 ▲합법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포함되면서 자칫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 지침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SI(생계보조금)과 TANF(빈곤가정 지원금) 등 현금성 보조와
‘공적부조’ 심사 강화9 월18일 이후부터 적용시민권 이웃조사도 부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9월18일 이후
DHS, 바이든 공적부조 완화 규정 폐지‘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불이익 9월18일 접수분부터 적용 개정 I-485 양식 사용 필수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정부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반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 지침 최종안을 통해 그동안 영주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각종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을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연방
연방 프로그램 개편 영향 수혜대상 대폭 축소 우려 연방 복지 프로그램 개편으로 급식 지원을 받던 조지아 학생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책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원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된 예산 삭감이 각 주 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경우 2024-25학기에 120만명 이상이 무료 또는 저가 급식 지원 대상이었다.이들 중 급식 지원 자격을 잃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검사비 허위청구 귀넷 업주 10년형 주검찰,캅 검사실 운영자 형사 조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혐의로 귀넷 병원 업주가 청구금액 전액 배상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조지아 주검찰에 따르면 로렌스빌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에버릴 존슨(47)에게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이 징역 1년을 포함 10년형을 선고했다. 존슨은 1년 후 나머지 기간은 보호관찰로 복역하게 된다.이외에도 존슨이 허위청구로 부당 취득한 약 33만달러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법원 및 주검찰에 따르면 존슨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 의사
연방 보건부 단속 강화한인 등 저소득 수혜자“지급 중단되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보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HHS)는 지난 2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사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 ‘AERO
노스캐롤라이나 법 통과“의료 시스템 불신 키워”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 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주메디케이드 업체 지급비 삭감치료기관 폐업 ∙이탈 확산 우려 지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물리 및 심리 치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들이 치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크게 삭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29일 WABE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 3곳 중 2개 업체가 최근 치료사 지급 비용을 최대 20%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증가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이 중 한 업체는 5월 11일부
제공자 ‘전면 재인증’50개주 “고강도 감사”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트럼프, ‘납세자 돈 남용’ 척결 천명 뉴욕주 등 민주성향 5개주 집중 조사 “뉴욕주 가입자 75% 간병서비스 이용” CMS, 부정행위 조사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척결할 것”이라면서 “그 임무는 JD 벤스 부통령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내년부터 연 2회씩 의무화서류 누락·신고 지연 우려 취약계층 보험 상실 비상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이 2027년부터 자격심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1년에 1회 받는 자격 재심사가 연 2회로 2배 늘어나는 것으로 서류미비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일하는 가족 세금감면
근로요건·심사 강화로각 주정부 비용 급증민간 업체들만 ‘특수’“750만명 무보험 전락”취약층 생계기반 흔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지난해 OBBBA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의 사회안전망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고 CBS 뉴스가 30일 보도했다.각 주정부는 메디케이드와 식료 지원 프로그램(SNAP) 개편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법원, 금지 가처분 번복이름·주소 등 6개 항목 ICE에 제공 허용 판결 “불체자 단속 집행목적” 연방 보건복지부가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오는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규정 대폭 강화30일간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민단체 “공중보건·복지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또는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다. 17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