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 시행 1년 후 통계재외국민 포함 외국인들 피부양자수 미미한 감소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3일을 기해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 및 한인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 같은 개정은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
지난해 7,403억원 재정수지 흑자최근 5년 누적흑자 2조7825억원중국 국적자만 해마다 적자 미주 한인 등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가 지난해 7,403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건보 혜택(급여비)을 적게 받아갔다는 의미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
뉴욕 지하철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자 현지 경찰이 80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 개찰구에서 무임승차를 단속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표를 사지 않고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기어서 통과하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봐서다.25일 AP 통신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향후 5일간 일정으로 이른바 ‘페어 플레이(Fare Play) 작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뉴욕 시내 5개 자치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철역들에 정복 혹은 사복 차림의 경찰관 800명을 추가로 투입해 무임승차를 단속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작년에도 재정 ‘흑자’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승차 또는 먹튀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지난 28일(한국시간)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사진은 방탄소년단의 지민[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건강보험료 수천만원을 내지 않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민은 약 2천8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지난 1월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아파트는 지민이 지난해 5월 대출 없이 현금으로 59억원에 사들인 '나인원한남'이다. 지민은 압류 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압류등기는 현재 말소된 상태다.이를 두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숙소로 도착한 우편
무료 커피·피트니스 센터 등 혜택 축소 미 기업들이 백신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격려금을 주며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방식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은 무료 커피나 피트니스센터 등 복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약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로 변하는 모양새다. 인도발 델타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속화하고 사무실 복귀가 늦어짐에 따라 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점도 기업들이 백신을 강제하는
한국정부 압류조치 강화 한국정부가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가 체납한 외국인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외국계 은행까지 뒤져 체납금액을 압류하는 등 체납 보험료 징수 강화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적용 시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 시민권자를 포함해 총 50만1,705명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비율은 71.5%에 그쳤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체류 의무 가입중국 18만 세대 넘어 최다미국 1만 850세대로 3번째보험료 납부는 평균 72%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을 포함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지 1개월여 만에 5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70% 수준에 그쳤다. 미 시민권자 등 미국 국적자들은 74.8%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한국시간)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처벌수위, 현재 보다 두배 강화최대 2년 징역 · 2천만원 벌금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재외동포나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18일(한국시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현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데서 10월 24일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운영했던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규정을 8월1일부터 한국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만, 4회부터는 한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비자연장이 불허된다.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
한국 보건복지부, 이달 16일부터 시행‘불가입’ 신청시 건보가입 대상서 제외한국에서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은 지역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 시에는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역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내달부터 시행...외국인도 해당 6개월 이상 체류 땐 가입 의무화보험료 체납 경우 체류 등 제한다음달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적용되는 가운데 재외국민들은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100달러 안팎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새로
미주 한인을 비롯해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 국적자가 증가하면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지난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5,107만명이다.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은 97만1,199명(1.9%)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58만1,000여명 대비 67.1% 증가한 수치다.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수치의 증가
연방 하원에서 한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70여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19일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법안 통과를 위한 코커스를 발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전국민 단일 건보안은 지난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상원 법안은 65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할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추진한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10일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포 올’은 한국이나 캐나다 등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 제도다. 주민들이 보험회사의 기능을 가진 주정부 산하 기관에 보험료를 내고 해당 기관은 환자들의 병원 이용
택시비 안냈던 뉴욕 남성 ICE 체포후 자진출국"불체자는 음주운전·부부싸움·교통위반 하면 안돼"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범죄로 적발된 불법체류 신분 한인 남성이 추방재판에 회부돼 한국으로 돌아가는 등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26일 뉴욕 한인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 체포된 경력이 있던 플러싱의 한인 남성의 집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에 체포 당시 찍었던 지문 정보를 확보한 ICE가 이 남성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하고 집까지 찾아
연방법원 "경쟁 저해한다" 판결건강보험회사 애트나(Aetna)가 추진해온 경쟁회사 휴매나(Humana) 인수가 좌절됐다. 연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23일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인수·합병 불허 판결을 내렸다.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의료보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이를 저지해 달라는 지난해 7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건강보험회사인 앤섬-시그나의 합병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반대가 받아들여질 공산이 커졌다.애트나가 휴매나를 370억 달러에 인수하는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