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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연방법원 ‘임시구제 허용’판결집단소송성격…유사 소송 영향 줄 듯 조지아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취소 부당 소송<본보 4월 19일 보도>에서 원고인 유학생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수가 대규모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빅토리아 캘버트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판사는 18일 저녁 조지아 유학생 27명을 포함한 133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심리 결과 이들에 대한 신분복구 및 구금과 추방을 금지(TRO)하는 판결을 내렸다. 캘버트 판사는 이날 15쪽에 이
“보수 법관 다수…폐지 가능성에 무게” 한인 7천명등 80만명 코로나 속 이중고 7,000여 명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포함한 8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드리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연방 대법원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6월까지는 나오게 될 전망이어서 DACA 수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추방 공포까지 더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11월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의 최
올들어 라티노 신고건수휴스턴 40%↓·LA 25%↓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면서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 추방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추방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1980년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 LA 인근에 사는 크리스티나는 작년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당국에 신고했다. 그녀는 유(U)비자도 신청했다. 이 비자는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 준다.하지만 그녀는 지
미주전체 7천여명 추산...애틀랜타 최대1천명추가입법 따라 되레 영구적 합법신분 기회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애틀랜타를 비롯한 재미 한인사회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약 7,0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 한인 청년들이 실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DAC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한인 청년의 숫자는 최대 3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지만 대략 7,000여명 정도라는
경미한 위법 기록 드러날까 전전긍긍권익단체‘핫라인’전국서 고민 상담10년전 가족들과 여행비자로 미국에 온 뒤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신분으로 LA에 살고 있는 한인 김모(50)씨. 한인타운에서 이른바 불법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극심한 추방 공포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특히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전면 확대 방침이 발표된 후 김씨는 자칫 불법택시 단속에 걸릴 경우 서류미비자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다.김씨는 “고정 손님만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암행단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