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단속 대폭 강화AAO 판례 후 정책 변경“편법·중복 신청 차단”H-1B 등 심사에 직격탄 USCIS가 사기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로이터] 연방 이민 당국이 사기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민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더라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행정항소국(AAO)의 구속력 있는 판례인 ‘텍스퍼츠 사건’을 반영해 새로운 정
국토안보부∙ICE에 공개서한소셜셔클 당국∙주민 반대 알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 소도시 소셜서클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오소프 의원은 22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토드 라이언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산업용 창고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폐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오소프 의원은 해당 시설 후보지역으로 지목된 소셜서클시와 관련 시 당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질문에 행정
연방 상·하원의원 127명 국토안보부에 촉구 서한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상원 17명, 하원 110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태계 코커스(CAPAC) 그레이스 멩 의원(의장), 히스패닉 코커스(CHC)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랫 의원(의장)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NASA 근무 전 엔지니어7개 혐의 모두 없던일로검찰“입증 증거 불충분”변호사“명예·평판 훼손”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연방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인 엔지니어 심모씨에 대한 모든 형사기소가 1년여 만에 철회됐다. 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심씨가 모든 평판을 잃어야 했다”며 “그는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욕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 기록에 따르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심씨에 대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KAAUSA·의장 로라 전) 소속 44명의 한인회장들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RE)에 해당 논문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KAAUSA는 IRE 편집장 조슈아 티틀바움 편집인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오는 5월15일까지 해당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 한인회장들은 “2020년에 램지어 교수가 쓴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은 어떤 기준으로도 정확하지 않은 왜곡된 논문”이라며 미주 한인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전달했다.
지난 26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스(가운데) 의원 등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방의회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 77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타이틀 42’ 확대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 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바이든 정부가 타이틀 42을 계속 유지·확대하도록 한 조처는 비인간적이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
OC법원 9천달러 배상,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 지난해 말 한인 고교 선수가 농구 경기 중 폭행당한 사건이 벌어져 청소년 농구계가 들썩였던 가운데, 가해 선수에게 폭행을 지시한 가해 선수 어머니가 처벌받게 됐다. 14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미성년자 비행에 기여한 혐의 1건, 폭행 혐의 1건으로 기소됐던 라푸엔테 거주 라티라 숀티 헌트(44세)가 피해자에게 9,000달러 이상을 배상하고, 피해자, 피해자 부모, 양쪽 농구팀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토록 명령 받았다. 또한 분노 관리 클래스를
‘비싼 만큼 제값 한다’는 말이 있다. 비싼 듯 보여도 경험을 갖추고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컨트랙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빠르게, 싸게 해 주겠다는 컨트랙터들도 넘쳐난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만 생각했다가는 수리 계획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를 바로 잡느라 더 많은 돈이 들 위험도 있다. 전문적으로 주택 보수를 미끼로 사기를 치려는 이들도 많은데 이들은 값싼 자재로 대충 작업하는 지붕 교체부터 오래 가지 못하는 페인트까지 또 정해진 스케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주택 소유주를 괴롭힌다
접종자는 '일터 불안'…백신거부 해고자는 '차별' 주장 미국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의무접종 방침 철회를 둘러싸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컨설팅 회사 윌리스타워스왓슨이 미국 내 기업 약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과거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접종을 요구한 기업 중 약 31%가 이런 방침을 철회했거나 철회할 예정이다.신규 채용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사례도 줄고 있다. 링크트인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돌연 법안 철회, 내년 재상정 예정공동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필요 귀넷카운티의 커미셔너 숫자를 9명으로 늘리고 귀넷 교육위원 출마자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클린트 딕슨(공화, 뷰포드, 사진) 주상원의원이 16일 돌연 법안을 철회했다.하지만 딕슨 의원은 여러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개회되는 정기 입법회기에 법안을 다시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초 딕슨은 동료 민주당 의원은 물론 카운티 정부 선출직 공무원들과 전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법안을 제출해 큰 반발을 받았다. 딕슨은 “내년에 주지사 서
러 “근거 없는 비난” 반발 작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러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도록 하는 정보 공작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국가정보국(DNI)이 미국의 ‘적성국’이 작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벌인 공작 활동을 평가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CNN이 보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 이란 가운데 러시아 측의 공작이 두드러졌다.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경
미동북부지역 10여개 한인회, 램지어 하버드대교수 규탄성명“피해자들 인권^명예 훼손 동시에 심각한 역사왜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한인단체들이 램지어 교수의 공식 사과와 함께 논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 등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회들은 13일 규탄 성명(사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논문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때 미국인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또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새로운 백신에 대한 미국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백신 회의(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미 언론들은 백악관이 백신 제조업체와 배포업체 등이 참여하는 백신회의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3시간가량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백신이 어떻게 개발됐는지와 백신의 규제,
그레이스 맹 등 연방하원의원 80명, 트럼프에 서한 그레이스 맹 등 연방하원의원 80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사진)을 보냈다.맹 의원 등은 19일 발송한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으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를 또 다시 공격하고 있다”며 “추가 요금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맹 의원은 지난 달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구두 경고는 법적 효력 없어 클레임 땐 낭패문서 경고장 줄 경우 직원 서명 안 받아도 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박모(56)씨는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해고한 전 직원이 박씨에 대해 부당해고로 클레임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각을 자주했던 직원에게 구두 경고를 수차례 주었어도 개선되지 않아 해고했던 것. 그러나 문서로 된 경고장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 박씨에게는 화근이었다. 박씨는 “한인에게 문서 경고장을 주고 사인을 받으면 서로 얼굴을 붉힐 것 같아 주지 않았다”며 “문서 경고장이 없다 보니 수차례 시정을
국토부 "결정 안됐다" 강조비농업부문 비숙련공 취업비자(H-2B) 쿼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연방 국토안보부는 1일 H-2B 비자 쿼타 확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H-2B 비자 확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데이빗 라판 대변인은 “켈리 장관은 H-2B 쿼타 확대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 달 25일 켈리 장관이 밝힌 쿼타확대 계획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뉴욕 “명백한 반인권적 행태” 규탄뉴욕 한인사회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뉴욕한인회 등 각계 한인사회 주요 단체 대표자들은 2일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출신 입국자들의 미국 방문을 금지한 조치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반인권적 행태이며 부인할 수 없는 차별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뉴욕한인회 외에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한인정치발전위원회(KAPA),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원광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