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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등 12개 주·워싱턴 DC포함뉴저지주는 명단서 빠져뉴욕·뉴왁 등 18개 도시도 명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와 뉴욕시 등 이민단속법 집행 제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이민자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연방법무부가 5일 발표한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바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12개주와 워싱턴DC가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주정부 법집행기관을 대상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자신의 방침을 바꿔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각 시와 카운티들이 앞다퉈 켐프의 새 행정명령 지침에 맞춰 새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샌디 스프링스 러스티 폴 시장은 켐프의 지침에 맞춰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에 맞서기를 꺼려했던 다른 도시와 카운티 정부들도 이제 경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불필요하고 단속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대해오던 켐프주지사는 지난
조지아서 287(g) 부활 조짐5개 카운티 신규가입 신청 바이든 행정부 시절 조지아에서는 퇴조 움직임을 보였던 287(g) 프로그램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에 따르면 조지아의 먼로 카운티를 비롯해 몽고메리, 머레이. 스팰딩, 워커 카운티 셰리프국이 새롭게 287(g) 프로그램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카운티의 신청이 받아 드려지면 조지아의 287(g) 프로그램 가입 지역은 모두 11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조지아 주교정국과 플로이드 카운티를 비롯해 홀, 오코니. 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정된 코로나19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엔 오는 31일까지 집회, 자택 대피, 사업 규제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켐프 주지사와 키샤 랜스 바텀스 시장 간 분쟁 원인이었던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방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사유재산과 개인 비즈니스의 경우 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 벌금은 50달러를 넘을
켐프 무효화 행정명령에 반발 거세"사임해야, 트럼프 점수 따기" 비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행정명령을 통해 “시와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켐프 주지사가 급증하는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기존 행정명령에도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조치 보다 더 강력한 제한규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켐프 주지사는 특별히 이날 행정명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최대 2조3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연준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체와 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연방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라 재무부 자금을 종잣돈으로 최대 10배 안팎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 연
민주 “트럼프 사업체는 지원 불가”…감독위원회가 기업 대출 검토 공화당 주도 상원 25일 표결 전망…하원은 26일 투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 담겼다.25일 언론에 따르면 5일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패키지 법안은 2조 달러(약 2천500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지방 정부를 전방위로 돕는 방안이다.기업 대출에 5천억 달러(약 6
주민들 도라빌시 상대 소송범칙금이 시예산의 19%나"수입 올리기 단속 없어야" 도라빌시가 과도하게 시예산을 범칙금에 의존해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힐가 브루커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라빌시가 2017-18 회계연도 1,350만달러에 이르는 시예산 가운데 약 19%를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조례 위반 및 교통티켓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커씨는 주택 진입로가 갈
펠팍 타운... 뉴욕일원 최초한달 시범운영 후 공식오픈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이 21일 한국어로 제작한 타운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팰팍 타운은 이번 한국어 웹사이트(www.palisadesparknj.us/korean)에 대한 1개월 가량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 1월 중순께 공식 오픈한다는 계획이다.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지역 타운정부 차원으로 영어 웹사이트와는 별도로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크리스 정
연방대법원, 마이애미시 소송 관련 최종 판결 서브프라임 사태로 지방정부 세수 손실 인정풀턴.캅 등 애틀랜타 3개 카운티도 소송 박차 연방 대법원이 무모한 모기지 대출로 인한 주택차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감소 등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트로 애틀랜타의 3개 카운티 정부 등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연방대법원은 1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시가 지난 200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은행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