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사면권 종류 및 차이점은
사면, 감형, 유예 등으로 구분'Clenmency는 모든 것 총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지지자 1500여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조 바이든 대통령도 퇴임 전 전직 관료 및 가족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절 1항은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유예(reprieves)’나 ‘사면(pardons)’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