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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국 이민 시스템은 과거 범죄 기록의 존재 자체를 엄격히 심사하며, 말소된 기록이나 단순 체포 이력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마약 및 도덕성 범죄(CIMT)는 연방법 기준으로 까다롭게 평가되며, 고도화된 생체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심사가 더욱 정밀해졌다. 불법 체류 이력이 겹칠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이민법 기준에 따른 철저한 서류 준비와 기록 점검이 필수적이다.
2026년 현재 밀입국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은 법적 조항보다 심사 강도 강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엄격한 검증 기조에 맞춰 I-601A 사전면제 신청 시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무분별한 절차 진행보다는 FOIA 기록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은 56세 한인 박제준씨의 자진 추방 소식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해 온 인물이 결국 스스로 한국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박씨 사례는 이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영주권자였던 박씨는 과거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난 2010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약 15년 동안 추방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른바 ‘추방유예(Stay of Removal)’ 상태였다. 추방 명령을 받았더라
비자·영주권·시민권 망명 심사 모두 보류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따라 추가로 20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1월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여행 제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시행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주 공개한 내부 메모를 통해, 새로 추가된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신청한 비자, 영주권, 시민권, 망명 신청 등 모든 계류 중인 이민 서류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이후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
의원 공항 의전 중단…연방재난관리청도 일반 업무 중단 미국 공항의 닫힌 게이트[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여파로 미국 공항의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다.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동부시간으로 22일 오전 6시를 기해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와 세관·입국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4일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선서식·인터뷰도 취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해 연행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금지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낸 각종 이민 신청의 처리를 전격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설 전후 특별검역단속 강화육류·유가공품·반려견 사료과일·묘목·흙까지 제한미신고시 1천만원 벌금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휴대품 검역을 하는 모습. [연합]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씨는 최근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출국 전 코스코에서 구입한 비프저키 몇 봉지와 손주를 위한 육류 성분 스낵, 반려견 간식용 육포를 캐리어에 넣었다. “상업용 밀봉 제품이고 미국산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기내에서 배부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식품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7월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밀입국자는 보석 기회가 있었다. 밀입국을 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ICE에 붙잡히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테러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보석대상이었다. 보석 심사를 통해서 도주 염려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풀려났다. 대개 ICE 차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했다. I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미국으로의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CNN이 2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입국 금지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만간 대상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H-1B 요건 대폭 강화무비자도 5년 SNS 감시비자·입국·시민권 전반광범위한 개편 ‘대전환’ 새해부터 입·출국시 생체정보 수집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LAX의 국제선 입국장 통로 모습. [박상혁 기자] 2025년을 거치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거나 확정된 이민 정책 변화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자 발급 방식부터 입국 심사, 영주권 취득, 시민권 시험까지 광범위한 개편이 이뤄지면서 미국내 한인 근로자와 여행객, 이민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곧 발효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비자 규정은 방문비자 필요… 비자면제국 ESTA로 대체 입국시 최소 6개월 여권 유효기간 필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전역의 개최 도시들로 전 세계 축구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LA를 비롯해 보스턴, 애틀랜타 등 미국 11개 도시에서 경기가 펼쳐지며, 결승전은 2026년 7월19일 뉴욕 메트라이프 스테디엄에서 열린다.대회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방문 비자(B-1/B-2)를 소지해야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
ABC방송 보도…"317명중 100여명, 별도 재신청 없이 B1 비자 유효 확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일주일만에 석방돼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미국에 재입국해 작업 현장에 복귀했다고 ABC방송이 21일 보도했다.ABC방송은 한국인 근로자 김모 씨를 인용해,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후 자진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중 지난 15일 기준으로 대략 50명이 미국에
전자여행허가 심사시DNA 등 생체정보 요구국토안보부 규정 발표공항 입국심사 ‘강화’ LA 국제공항(LAX) 등 미국 주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 시민들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할 때에도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10일 연방 관보를 통해 고지했다.이 규정안에 따르면 무비자 방문객들은 ESTA를 신청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49%)가 출입국 관련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45% 증가했으며, 중국이 3,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무비자 입국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 및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여행에 영향을 미치며, 앞서 H-1B 비자 수수료도 대폭 상승했다. 미국 정부의 새 규정은 2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첫 개최…이민·노동법 동향 안내애틀랜타 총영사관 김대환 부총영사가 8일 둘루스에서 한국기업과 협의회를 갖고 미국 비자 및 입국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8일 둘루스에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미국 비자 및 입국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협의회는 지난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배너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 열렸다.총영사관과 대한무역
연방 상무부 입국 통계 8월 유학생 입국 19%↓ 학생비자 심사 강화에 미국 학위 인기도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비자 심사 강화와 입국 제한 조치, 정치적 분위기, 미국 대학 학위에 대한 인기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미국으로 입국한 유학생들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상무부 산하 기관인 국가여행관광청이 발표한 예비 자료에서, 이번 학년도 시작 시점인 지난 8월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31만3,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면서 한국인 대상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비자 소지자 및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입국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급거 귀국 지시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H-1B 비자 보유자들은 중국, 인도 등 다른 국가에 체류 중 급히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김성환 변호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가 체포·구금했던 한국 근로자들은 대개 무비자(VWP) 나 B-1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한미 양국은 이들 근로자들의 향후 미국 입국과정에서 이번 일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 근로자들이 설사 미국에서 B-1비자 혹은 무비자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더라도 불문에 붙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취업을 한 일반적인 무비자와 방문비자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반면교사를 삼고자 한다. 무비자 입국자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