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숙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강력한 이민비자 제한 정책에 최근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지난 8월21일 뉴욕 연방법원은 국무부가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이민비자(Immigrant Visa) 발급·처리 중단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했다. 그러나 이 판결 직후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별도의 Public Charge(공적부조 가능성) 심사 강화 교육이 실시되면서 상당수 이민비자 인터뷰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실제 비자 수속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75개국 전
“국민 복지혜택 빼앗아” 주장에시민단체들“이민법 훼손 심각”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모임은 2일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국무부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
시민단체,“이민법 체계 뒤집는 시도”맨하탄연방법원에 연방국무부 제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미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민단체 모임은 2일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연방국무부를 상대로 맨하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비자발급 중단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무부는 “미 국민의 복지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
러시아·이란·브라질·콜롬비아·소말리아 등 포함…한국은 빠져국무부 "복지혜택 용납불가한 수준으로 받아가는 이민자 국가들 대상"국무부 "그들을 돌려보내라"[국무부 엑스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소말리아와 이란을 비롯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immigrant visa)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국무부는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 이민비자 수속 과정에서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입국금지 사유를 면제받아야 한다. 이때 면제 신청 (I-601)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고객들이 많다. 면제 신청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I-601A와 I-601의 차이는▲I-601A 면제 신청은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즉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사유를 미국 내에서 미리 사면받기 위한 신청이다. 주로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
이경희 변호사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된다. 그런데 이민비자 신청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많이 다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부모가 초청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비자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체류 국가의 경찰조회서(Police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인터뷰 때 이 경찰조회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해 잠시 서울에 들어간 경우에는 인터뷰 이후 출국할 수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민비자 신청서(DS-260)의 어떤 질문을 주의해야 하나신청서에는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모든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 하
2023년 12월13일까지 연방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2년간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대면 의무 인터뷰를 면제해준다. 국무부는 12월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13일까지 2년간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임시 규정을 13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뷰 면제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된다. 인터뷰 면제 해당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 ▲이민 비자로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신청자가 같은 이민비자로 신청 또는 재신청을 원
문호는 열렸으나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이민비자 케이스가 크게 늘고 있다. 인터뷰 날짜 나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50만 케이스를 돌파했다. 한 마디로 이민 비자 인터뷰 지연 파동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이슈를 짚어본다.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해외 공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가 장기간 중단된데다, 현재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영사 숫자도 한정되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처리하는 속도도 예년보다 턱없이 늦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트럼프 시절 불어난 대규모 이민비자 적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CNN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반 이민조치 등으로 약 260만 건의 이민비자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으며 적체 서류 중 상당수는 당장 영주권 인터뷰도 가능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CNN은 연방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260만 건에 달하고 있는 이민비자 적체 서류들 중 약 50만 건은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비자 인터뷰
해외에서 신청하는 영주권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금지령이 오는 3월말까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31일 수 많은 외국 신청자에 대한 영주권 그린카드와 취업비자의 발급금지령을 3월 31일까지 연장시켰다. 원래 31일로 시효가 끝나는 이 금지령은 연방판사들이 그 동안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지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아무리 단기간이라해도 이런 금지령은 합법적 이민의 기회를 극도로 줄이고 압박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의 타격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명령은 제대로 적용
전년보다 5,7% 소폭증가 취업이민비자가 가장 많아 순위별 가족이민비자 감소, 직계가족 초청이민 1,729명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2019회계연도에 5,31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027명에 그쳤던 지난 2018회계년도에 비해 약 300명 증가한 것이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9회계연도 비자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국적자는 가족 및 취업이민, 직계가족 초청
2017년 4,893명 대비 소폭↑취업비자 2,384명 가장 많아 직계가족 초청이민 1,706명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지난해 5,027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893명에 그쳤던 지난 2017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회계연도 비자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국적자는 가족 및 취업이민, 직계가족 초청 이민 등을 합쳐 5,027명에 달해 전년에 비해 134명이 늘어난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이 미국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포함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정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미국 정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방 국무부는 29일 외국인 입국자
가족이민 신청자 줄어 대기자 규모 감소추세해외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이민대기자가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비자 대기자가 40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민대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이민 신청자가 크게 줄어 전체 이민비자 대기자 수는 지난해 보다 상당히 감소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이민비자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 대기자는 406만 4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