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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대상 총 384명 선정전국 연방검찰 사건 배당 추방·이민단속 강화 차원 “시민권자들도 불안·긴장”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박탈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시민권 선서식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이민자들의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탈귀화(denaturalization)’ 조치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 사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23일 뉴욕타임스(NYT)가 연방 법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법무부
연방 법무부·이민당국‘비자격 귀화신청’ 색출월 100여건 이상 처리 연방 정부가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
‘20년 악연’있는 코미디언, 텍사스 홍수 대처 비판에 코미디언 로지 오도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악연을 이어온 코미디언 로지 오도널이 텍사스 홍수 대응을 비판하자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오도널은 우리 위대한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오도널이 최근 텍사스에서 발생한 홍수 참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처를 비판한
미네소타 ‘소말리아 사기’ 거듭 강조…반ICE 시위에는 “가짜 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말리아든 어디 출신이든, 귀화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말 미네소타주에선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노숙자·자폐아 등을 대상으로 한 급식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건
포브스 어드바이저 보도외국서 공직 출마시 등‘속지주의’ 예외도 있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을까? 정답은 ‘경우에 따라 그렇다’가 맞다.경제전문 매체 포브스 어드바이저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생 시민권을 유지하게 되지만 본인의 의지에 반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법원이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법무부 메모에 이어 나온 이번 USCIS 훈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민권
뉴저지 거주 인도출신 남성추방명령 사실 숨기고 시민권 취득DHS 재량 따라 추방 위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문정보가 누락된 채 시민권을 취득한 31만 여명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7년 9월21일자>, 이로 인한 첫 번째 시민권 박탈 케이스가 나왔다.연방 법무부는 9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이 뉴저지 카터렛에 거주하는 발진더 싱(43)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싱은 199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합법적인 체류비자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
오랫동안 시민권 박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진되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9년동안 시민권 박탈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민사국에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한 최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제 시민권만 받으면 체류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념이 무너진 수상한 시대가 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 시민권이 박탈되는가?▲첫째,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이다.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미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
20년전 이민국 심사때 성범죄 전과사실 속여검찰 "신청서·인터뷰 정직하게 쓰고 밝혀야"성범죄 전과 사실을 감췄던 멕시코계 이민자가 20여년 만에 시민권을 박탈당했다.텍사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달 연방검찰은 멕시코계 이민자 호세 아리즈메디(54)의 시민권자 신분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20여년 전 그가 이민심사관에게 했던 거짓말이 문제였다.지난 1996년 시민권자가 된 아리즈메디는 1995년 10월 인터뷰 당시 범죄전과나 체포된 전력 유무를 묻는 심사관의 질문에 자신 있게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사실이 아
케빈 김 법무사 다가오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2기가 출범하면서 강경한 이민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서류미비자 대량 추방, 바이든 행정부가 발효했던 이민 관련 행정명령 폐지, 심지어 시민권 취득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민권 박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권 박탈은 이미 취득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주장되어 일부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민권자들이 시민권 박탈을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김성환 변호사 남가주에서 살던 일본인 2세 니시카와는 UC 버클리를 졸업한 뒤 2~5년간 일본에서 공부하며 대학전공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취업도 할 목적으로 1939년 8월에 일본에 갔다. 그가 일본에 간 이듬해인 1940년 6월 갑자기 신체검사 통지가 날아왔다. 니시카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그의 부모가 그를 일본 호적에 올려 놓아서, 일본 국적법상으로 일본인이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적자였기 때문에 니시카와는 일본군의 징집대상이었다. 이듬해인 1941년 3월 징집된 니시카와는
대법원, 난민여성 승소 판결시민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유고슬라비아 출신 망명 이민자로 2007년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남편의 군대복무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시민권이 박탈된 디브나 메슬랜작의 항소에 대해 "연방정부는 시민권 자격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짓말 때문에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22일 판결했다. 1999년 보스니아 난민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슬랜작은 이민국에 남편이
시민권 신청서에 중대한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귀화신청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18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팔레스타인계 여성 이민자들의 대모 역할을 해왔던 귀화시민권자 라스미어 유제프 오데(70)의 시민권이 박탈되고,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오데는 지난 2004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과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활동가로 일했던 오데가 테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