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결국 기소된 위너 멤버 송민호가 오는 3월 법정에 서게 됐다.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3월 24일(이하 한국시간)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범죄·위반 기록 없는데 트럼프 강경책 ‘희생양’ ‘제멋대로’ 취소 속출에유학생 잇단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속에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내 유학생 수백명의 학생비자가 취소돼 추방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에는 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반 경력도 없는 한인 대학교수의 비자까지 돌연 취소돼 하루아침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된 이민 규제와 자의적인 비자 심사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이처럼 정당한 절차 없이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및 국적법(INA)
호먼 국경차르 경고불체자 추방도 계속하루 평균 135명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 책임자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가담자들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차르)인 톰 호먼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을 소지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을 체포한 것과 관련, 연방 당국이 ‘확실하게’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호먼은 10일 폭스 비즈니스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위반행위⑥재외국민도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 가능단체·외국인 정치자금 제공 안돼 ▲한인단체 행사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재외국민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그러나 단체 또는 외국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후원방법은?정치자금법
위반행위 ④선거운동 지원하기 위한팬클럽 결성 자체는 가능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해도 되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①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FTC, 챗GPT 첫 수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FTC는 이번 주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20장짜리 공문을 보내 오픈AI가 AI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 FTC는 오픈AI가 소비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FTC는 오픈AI에 챗GPT가 실존 인물에 대해 거짓되거나 호도하거나 폄하하는 문장을 만들
첫 위반자 예외없이 50달러 벌금앞유리에 셀폰 부착 허용 법안도 조지아 주의회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핸즈프리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17일 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위원회는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첫 위반자가 벌금을피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 HB247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2018년 제정된 조지아주 핸즈프리법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셀폰이나 무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첫 위반자의
WP,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추방정책 전망 “비 범법 불체자 대거 추방 되풀이 안 할 것난민 수용규모 크게 확대… 가족상봉 TF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추방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할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에 오바마 정부 당시 국토안보부 부장관과 이민서비스국장을 지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낙점됐지만
한국정부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17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 위반 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이날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한국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 대해서도 격리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조처에 따라 해외유입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부담을 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받은 뒤 치료비 자부담 대상 및 시기, 범위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이번 조처는 지난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
뉴욕주가 단계적 경제 재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셧다운’(봉쇄)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14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근 마스크 미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단계적 경제재개와 관련한 총 2만5,00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접수했다.뉴욕주는 주를 10개 지역으로 분류해 지역별로 총 4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경제재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현재 1단계에서 최고 3단계 경제 재개가 이뤄지고 있다.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
조지아주가 '자택대피령' 위반에 대해 처벌 대신 계도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JC 보도에 따르면 자택대피령 위반에 발부한 티켓이 1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조지아주 공공안전부가 단속한 결과다. 또 천연자원국(DNR)은 호수, 해변, 공원 등에서 한 건만 형사 입건했고, 각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형사입건이나 범칙금 발부 대신 구두로 대피령에 대해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는 “위반자 체포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직원들과
작년 연방법 위반 기소 최다 이민법 위반 범죄가 지난해 급증해 마약 관련 범죄를 제치고 연방법 위반 형사범죄 유형 중 중 최다 범죄 1순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1일 연방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이 기소한 형사범죄 유형 중 이민법 위반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된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는 2만 9,354건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000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
미국 내 각 주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자택대피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의로 위반한 사람들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주에서는 위반시 무려 5,000달러의 벌금이나 옥살이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하와이주는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5,000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CNN에 따르면 데이빗 이거 하와이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이번주 서명을 마쳤다. 하와이주에서
귀넷 다른 혐의 추가 가능"불응자 처벌할 준비 돼 있다" 귀넷카운티에 지난 28일부터 외출자제령(stay-at-home)이 내려짐에 따라 주민들은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 바깥으로 외출해서는 안된다.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총장(Solicitor General)인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는 30일 주민들이 이 명령을 확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위반자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과 60일까지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이트사이드는 “이 명령은 모든 시민이 따라야 하는 의무며, 나의 우선
귀넷 경범죄 검찰청 발표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청장 사무실은 29일 귀넷카운티 전역에 발동된 외출자제령(stay-at-home)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경범죄 검찰청 대변인은 위반자에게 경범죄가 적용되며, 유죄 확정시 최대 60일의 구금과(혹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검찰총장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해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는 법의 최대한 형량을 받게될 것”이며 “검찰청장 사무실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혁
귀넷178, 풀턴503, 디캡294, 캅250…귀넷 외출자제령 위반자 단속한다조지아 감염자 피크 4월 22일 예측 GA 시장들, 켐프에 강력한 조치 요구 <30일 저녁 7시> ♦조지아 사망 102명, 확진 3,032명으로 늘어조지아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와 확진자가 하루 새 급속하게 늘어나 확진자가 3천명을 넘어섰다. 조지아주보건부는 30일 저녁 7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2명, 확진자가 3,032명이라고 발표했다. 확진자 치사율은 3.3%를 기록했
현행 1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 추진전좌석 벨트착용 의무화, 벌점도 추진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의무화 및 위반자 벌금 인상 법안이 추진된다.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SB226은 미착용 적발자의 벌금을 현행 1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8세-17세 아동을 벨트 미착용 상태로 태운 성인 운전자에게 현행 25달러에서 125달러로 벌금이 인상된다. 아울러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앞좌석만 의무이고, 뒷좌석은 성인의 경우
스와니 거주 남성 거액 벌금형 받아총 942회 위반에 회당 70달러 벌금 메트로 애틀랜타의 하이웨이 유료고속주행 차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스와니 남성에게 10만달러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다.스와니에 사는 매튜 휘소넌트씨는 942 차례나 돈을 내지 않고 I-85 유료차선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월 21일 열린 행정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조지아주 행정법원 마이클 말리히 판사는 미지불 주행요금 5,069.24달러, 행정 수수료 2만 3,550달러, 위반에 따른 벌금 6만 5,940달러를 납부하도록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