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지킬 생각 전혀 없었다" vs "지엽적 내용, 잘못된 주장"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촬영 이재희·홍해인]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
변호사들 무더기 적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인공지능 오남용 ‘징계’, 법조계 전반 경각심 확산 AI로 생성한 가짜 판례를 활용한 변호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로이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은 물론 법조계와 의료계 등 전문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를 활용해 작성한 법정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들이 적발되면서 법조계 전반에 AI 활용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가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한국시간)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 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사 사칭·법원 연출단속 강화 분위기 악용조직 범죄 갈수록 진화“SNS 통한 섭외 위험” 실제 이민법원 모습. [로이터] 미 전역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겨냥한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지난달 27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사기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사기
체포∙기소된 4명 중 3명 첫 재판컬럼비아, 시위학생 무더기 징계 지난해 에모리대 캠퍼스에서 벌어진 친 팔레스타인 시위 중 체포된 뒤 기소된 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 출두한 이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23일 디캡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에는 기소된 4명 중 3명만이 출두했다. 이들 모두 에모리대 학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중 에리카 카델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국제법상 집단학살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에모리대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쟁범죄에 동조
에핑햄 카운티 법원수사당국, 자살 추정 카운티 주법원 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일단 자실로 추정했다.조지아 에핑햄 카운티 법원은 1일 “스티븐 예켈 <사진>주법원 판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총상을 입은 채 법정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카운티 검시관은 예켈 판사의 사망시점을 같은날 새벽으로 추정했다. 사망 당시 자신의 법정 판사석에 발견된 예켈 판사의 사망은 일단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예켈 판사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조지아 수사국 의료 검시소로 보내졌다
GA메디케이드∙ EBT늑장처리 심각법정 처리 시한 초과 사례 다반사‘패스웨이’ 프로그램 시행 후 악화 조지아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템프 신청이 법정시한을 훨씬 넘겨 늑장처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불안한 시스템에 조지아 메디케이드 시스템인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Georgia Pathways to Coverage)가 도입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최근 KFF 헬스 뉴스는 버지니아에서 애틀랜타로 이주해 온 뒤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한 부부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6월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
1심 징역 1년 실형…"법령 허점 이용해 죄질 좋지 않아"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연합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미 육군 소속 조나단 이 올해 초 어린이 6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후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탈영해 택시기사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 육군 소속 한인 조나단 강 이 상병(24)이 처음으로 법정으로 출두했다. 현재 살인 및 업무상 공무집행방해, 탈영, 유해물질 불법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상병은 지난 12일 워싱턴주 타코마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JBLM)에서 열린 군사법원 공판에 출두했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헌병 4명이 그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송을 하는 한편 그를 경계했다.
법원을 나서는 휴 에드워즈[AFP 연합뉴스] '성 스캔들'로 영국 BBC 방송에서 사직한 전직 간판 앵커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휴 에드워즈(62)는 31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일간 가디언과 스카이 뉴스가 보도했다.지난달 말 기소된 에드워즈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검찰은 2020년 12월∼2021년 8월 온라인 채팅에서 한 성인 남자가 그에게 377건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이번 주부터 재판정에 선다.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단 앞에 서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4일 NBC 방송 등애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는 형사재판 일정을 개시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제기…트럼프 측 "공동설립자들, 계약위반" 트루스 소셜 앱 화면[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 모회사의 공동설립자들과 지분 분쟁을 벌이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트루스 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이하 트럼프 미디어)의 공동설립자인 앤디 리틴스키와 웨스 모스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장에서 리틴스키와 모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 중 청취율 1위"MBC에 부담 줄 수 없어"…선방위 '관계자 징계' 의결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MBC 제공>패널 편향 논란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법정 제재를 받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씨가 방송에서 하차한다.신씨는 29일 오후 MBC 라디오 표준FM(95.9㎒)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생방송에서 "2월 8일에 마지막 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시인 이형기의 시 '낙화'를 낭송한 뒤 이같이 밝히면서 "
다양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다시 뉴욕 맨해턴 법원에 출두해 자산가치 조작 의혹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그룹 관련 민사 재판 법정에 출두, 증언을 통해 과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치 평가에 일부 개입했음을 인정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맨 앞줄 가운데)이 자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앉은 모습. [로이터]
트럼프 법정출두 현장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두한 워싱턴 DC 연방 법원 앞에서“감옥에 가둬라”는 피켓을 든 트럼프 반대 시위자(위쪽 사진)와 트럼프 지지 깃발을 든 지지자들이 각자 주장을 외치고 있다. [로이터]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출석한 3일 오후 수도 워싱턴DC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워싱턴 DC 시민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수도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지지와 반감을 동
트럼프 임명한 판사의 문제제기로 합의 무산 헌터 바이든이 26일 연방법원에 출두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델라웨어주 웰밍턴 법원의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26일 협상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노레이카 판사는 특히 탈세 혐의와 연계된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 유예(div
바이든 행정부 조치 무효화 소송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보수 성향의 공공로펌인 ‘퍼시픽리갈파운데이션’(PLF)은 27일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법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이번 소송은 PLF 소속 변호사 프랭크 개리슨이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로써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원고인 개리슨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권한 남용이자
조지아주, 대배심 절차 개시…최장 1년 활동 후 기소 여부 결정1·6폭동 선동·기밀자료 훼손 혐의도 대상…퇴임 후 송사 시달려특별 대배심 선정 절차 진행하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 패배 불복 과정에서 빚어진 외압 행사 논란이 특별 대배심의 심리절차 개시로 이어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가치 허위 보고, 1·6 연방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작년 1월 퇴임 이후 각종 송사에 시달리고 있다.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은
조코비치, 호주정부 비자 취소에 불복 소송…법원 "기각 사유는 추후 공개"호주오픈 내일 개막…조코비치, 메이저 우승 21회 신기록 다음 기회에 '백신거부' 조코비치, 법정공방 2회전 패배…호주오픈 참가 무산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의 호주오픈 출전이 결국 무산됐다.16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수갑찬 채 경찰 총 뺏으려다 참변월마트서 여성 고객 협박한 혐의로 재판노스캐롤라이나 록스버러 퍼먼 카운티 법원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려다 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트위터 캡처]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12일 CNN 방송과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록스버러 퍼먼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본(35)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며 판사석으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