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관련 문서 10건 찾았습니다.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이(54·한국명 이지훈·사진)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의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77·민주·일리노이)실은 13일 법사위가 지난 9일 이 판사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반대 8·기권 2로 가결해 본회의에 이관했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판사를 제7항소법원 신임 판사로 지명했다.더빈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에 앞서 이 판사에 대해 “한국인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일부에게만 체포권한 부여체포 즉시 경찰통고 의무화 남북전쟁 당시 제정됐던 조지아주 시민체포법 개정안이 4일 하원 법사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시민체포법은 조지아인들에게 범죄가 의심되는 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지난해 조지아주 브런스윅 인근에서 백인 3명이 흑인 청년 아모드 아베리를 절도범으로 오인해 총격살해한 뒤 관할 지방검사가 시민체포법을 인용해 백인 살해범들을 체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연설에서 이 법을 “학대에
에이미 코니 배럿(사진·로이터)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22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보이콧 속에 전격 통과됐다. 공화당은 오는 26일 연방 상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단 12분 만에 표결을 마무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두 불참했고 공화당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인준안을 상원 본회의로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신임 연방 대법관을
뉴저지주하원 법사위원회는 9일 불법체류자 등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A-4743)을 찬성 4, 반대 2로 승인해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주상원 교통위원회도 이번 주중 같은 내용의 법안(S-3229)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상원 교통위원회 역시 승인이 유력시 된다. 이에 따라 법안의 입법여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주상원 및 주하원 본회의에서 결정되게 됐다.필 머피 주지사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만 하면 입법은 확실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인 연방하원 민주당이 이번 주 소추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소추안을 작성 중인 하원 법사위의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민주)은 이날 NBC방송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번 주 후반에 탄핵소추안이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소추안이 제출되면 이번 주 법사위에서 표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 금주 내에 법사위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강제제출 승인안 가결전문·증거 공개 길 열려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보고서 전문과 증거 일체에 대한 의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발부 승인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하원 법사위원회는 3일 특검보고서 소환장 발부 승인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7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승인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언제든지 법무부에 대해 특검보고서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소환 대상에는 뮬러 특검
연방 상원 법사위는 28일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됐던 브렛 캐버노(사진)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이날 가결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던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공화, 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이날 오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데 따른 것이다. 캐버노로부터 35년 전 성폭행을 당할뻔 했다는 여성 교수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는 27일 법사위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으며, 캐버노는 이에 대해 “조작된 정치극”이라며 전면 부인했다.상원은 인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내주 초 본회의를 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4일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고 탄핵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법학자들의 진술을 생중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하원 정보위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했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곧바로 법사위가 바통을 넘겨받아 청문회를 이어간 것이다. 외교일정으로 나라를 비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를 싸잡아 비판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이날 법학자 4명을 불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개시를 종용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고용자격 전자확인시스템(E-verify)’을 전면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이 조치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E-verify 의무화 법안’(H.R. 3711)에 대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5일 표결을 통해 찬성 20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공화당 라마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미 전국의 모든 기업들은 2년 이내에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E-verify 시스템을
상원 전체회의만 남아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조지아 북부지방 연방검사장으로 지명된 박병진(사진) 변호사가 14일 아침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임명과정을 통과해 상원 전체회의 인준 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원회는 박 변호사에 대한 인준절차를 위한 청문회를 생략하고 상원 전체 회의로 회부했다.박 변호사의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더글라스 챌머스는 “박 변호사가 구두 투표만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그가 통합능력, 명성, 충분한 자격을 갖춰 당파를 떠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신속하게 인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