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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첫 심리, 5건 소송 병합 재판회관 출입금지, 누구나 출입 가능계획서 내면 회관 공동사용 허가 애틀랜타 한인회를 둘러싼 법적 소송에 관한 심리 절차가 지난 10일 귀넷고등법원(슈피리어 코트) 20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이날 법정에서는 사건을 위임받은 판사 직무대리가 재판을 주재했으며, 박은석 회장 측에서는 구민정 변호사, 김필라 변호사, 캐논 피블스 주니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이홍기 및 유진철 측에서는 더글라스 응우옌 변호사, 쿠람 바이그 변호사, 그리고 한 여성 변호사가 참석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주말 10대 소녀 총격 사망 계기 애틀랜타시가 청소년 통행금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활절 주말 총격사건으로 무고한 10대 소녀가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안드레 디킨슨 애틀랜타 시장은 6일 발표를 통해 “앞으로 경찰이 청소년 통행금지 규정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 당국은 부모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여름철과 월드컵 기간 동안 인파 증가에 대비해 청소년 통행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현행 시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평일에는 밤
관련 법안 주의회 통과2027-28학기부터 시행 조지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가 사실상 확정됐다.주상원은 23일 주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1009)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법안은 지난달 이미 주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법안에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 서명이 예상된다. 법안이 확정되면 2027-28학기부터 모든 공립 고등학교에 적용 시행된다.이날 상원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쉬는 시간이나 교실
콜로라도법 “표현 자유 침해”8대1로 ‘위헌’… 20개주 파장보수·종교계“중대한 승리”의료계“청소년 보호 약화”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및 성전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한 콜로라도 주법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 대법원은 31일 콜로라도 주의 관련 법률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8대1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을 즉각 폐지하는
풀턴 구치소, '드론 잡는 드론' 전격 도입 풀턴 카운티 셰리프 국장 패트릭 라밧은 라이스 스트리트 구치소로 유입되는 금지 품목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첨단 도구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라이스 스트리트 구치소 내 불법 반입물 유입을 막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드론 기술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패트릭 라밧 셰리프 국장은 '초동 대응용 드론(drone as first responder)' 시스템이 구치소 내부로 날아드는 마약, 담배, 휴대전화 등의 물품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방정부 정책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0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주택을 추가 매입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형 투자회사들이 주택시장에서 개인과 경쟁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4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상·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1,000채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추가 매입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훨씬 강한 기준이
주상원,상습 결석에 초강수 관련법안 압도적 표차 가결 주의회가 학생들의 상습적인 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주 상원은 26일 결석이 잦은 학생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체육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513)을 찬성 4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디커슨(공화) 의원은 “체육활동과 운전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면서 “학업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특권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상습적인 결석은 학기당 출석 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로 규정하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에 23일 최고 적설량 2~3피트의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주요 공항들이 사실상 ‘올스톱’ 되고 도로 교통이 마비됐다. 이로 인해 22~23일 항공기 1만여여편이 취소되고 4만여편이 지연됐으며, 수십만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다. 뉴욕시 등은 휴교령과 이동금지령을 내리는 등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3일 뉴저지주 호보큰의 도로와 차량들이 눈폭탄 속에 파묻혀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더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면서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SAVE 법안은 모든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때 미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위반시 단호 조치”…값싼 유사품 출시 예고 업체에 경고장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을 포함해 조제된 염가의 대체 제품을 시판되지 못하도록 했다.7일 FDA에 따르면 마틴 머캐리 FDA 국장은 전날 저녁 성명을 내고 비만치료제 성분인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의 활성 성분이 대량 시판되는 복합조제 의약품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원격 의료서비스 기업 힘스앤드허스 등이 FDA 승인을 받지 않은 복합조제 의약품을 FDA 승인 의약품과 유사한 대체품이
주하원 소위 만장일치 찬성내년 가을학기부터 시행추진 고등학교에서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주하원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2일 스캇 힐튼(공화, 피치트리 코너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HB1009)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교육위원회로 이송했다.HB1009는 지난해 확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초중학교 대상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시행되는 20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이어 에어프레미아도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27일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월1일부터 전 노선을 대상으로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이 금지된다며 승객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최근 항공기 내 리튬배터리와 관련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에어프레미아는 자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에서는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한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기기 충전이 제한된다. 다만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승객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26일부터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
조지아 민주당, 반ICE 법안 주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미네소타 30대 여성 사살 사건을 두고 조지아 정치권도 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조지아에서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하고 나섰다.주의회가 이번주 개회되면서 주 의사당에 복귀한 공화 민주 양당 정치인은 이번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양상은 전국적 논쟁과 궤가 같아 공화당은 자기방어를 내세워 ICE 요원을 옹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희생자인 르네 굿이 “살해됐다”면서 ICE를 비판하고
한국·일본·프랑스 등 허용 지난해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한국 등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일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FCC는 작년 12월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
트럼프, 의회 법제화 촉구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관투자자의 매입 금지’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라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집 마련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모펀드 등 대형 기관 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등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들은 초당적 환영 의사를 표했으나, 일각에서는 기존 보유 주택 매각 필요성과 위헌 소송 가능성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메트로 애틀랜타는 전국에서 기관 투자가의 주택 소유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외국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브라질 여성 A씨를 입건했다.A씨는 이날 오후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스토킹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추가 입건했다.A씨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집에 찾아가 우편물을 넣고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해 주거침입 등
강성 MAGA 스티브 배넌“소말리아인 집단 추방” 극단 반이민 기류 부각 극우 성향의 ‘마가(MAGA)’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0년간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이민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배넌은 지난 29일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에서 방영된 마이필로 CEO 마이크 린델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10년 동안 이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특히 보육 산업에서의 사기 의혹을 언급하며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점유율 1위 중국 겨냥‘국가 안보 확보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다.이 목록은 국가 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수입·유통·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