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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강경파 호먼 발탁 국경에 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추진 정책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작전’ 채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취임 직후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2기 정권인수팀의 캐롤라인 래빗 대변인은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직후 서명할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현재 정책고문들이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대대적 불법이민자 추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CBS, 강경 반이민 정책실제 시행시 예산 분석“100만명 추방에 $200억”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비용 등 면에서 즉각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멕시코 국경의 이민자들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올해 대선에서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추방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같은 반이민 강경책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CBS 뉴스는 이민 전문가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기습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4시께부터 ICE 요원들이 뉴저지주 프린스턴 일대에서 기습 단속을 벌였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불체자 단속에 현지 이민자 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이날 집밖으로 나와 직장에 출근하거나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것 조차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프린스턴에서 일하는 앤젤라 라모스는 “ICE 요원이 프린스턴 거리 곳곳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멈춰 세우고 심문하는 것을 목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 없이도 부동산 에이전트 등 전문직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 주법이 7월1일 발효됐다. 에이미 월렌(민주) 주 하원의원의 주도로 통과된 HB-1889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소셜번호 대신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증명번호(TIN)로 전문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소셜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은 치과위생사, 주택검사원. 운동훈련 코치, 음악치료사, 사설탐정, 노타리 공증인 등의 전문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
켐프 주지사 HB1105에 서명 조지아주 셰리프들은 앞으로 구금된 사람이 허가 없이 조지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연방 이민국 직원과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배할 경우 합법적인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하원법안 1105(HB1105)에 서명했다.서배너 출신 공화당원인 제시 페트레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구금된 사람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연방 이민국에 알리
미국내 10년 이상 거주시민권자 배우자들 대상합법 신분·영주권 기회DACA 수혜자 취업비자도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내 불법 입국자들은 합법 신분이 부여돼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포함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DACA 프로그램 12주년 기념식에서 합법 신분이 없는 수십만 명 이민자 구제 조치를 담은 이같은 행정명령을
“결혼기간 5~10년 이상”바이든, 친이민 드라이브 대선 전 구체안 내놓을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추방을 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부모 한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한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통상 미국 시민권자와
연방대법원서 효력 인정 텍사스주가 자체거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SB4)을 통과시켜 추진하려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으로 일단 시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연방 제5항소법원이 조만간 이 법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당초 텍사스주의 이 새로운 강경 반이민법은 4월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시행이 보류된 뒤 연방 제5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제5항소법원은 지난 3일 텍사스주와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양측의
“이민자들이 미국 오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부 국경을 통한 이주민의 불법 입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불법 이주민 관련 범죄가 부각되면서 미국 내 경각심이 커진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 미시간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전역의 도시를 보면 그 도시들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며 테러리스트이거나 마약상 등
“캠프 수용한 뒤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백악관 재탈환에 성공할 경우 즉각 미 전역에서 군대를 동원해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여 이들을 일단 캠프에 수용한 뒤 국외로 추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민주당세가 강한 이민자 친화적 주에서 주정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텍사스와 같은 강경 반이민 주에서 방위군을 동원, 원정 단속 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상정해두고 있다
시행 막은 1심 처분 번복 불법 입국자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4일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말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다만 항소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이민자 무면허 운전 처벌징역 형기 확대 등 3가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15일 불체자 단속 및 처벌 강화법 서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플로리다 주지사실페이스북> 플로리다주에서 주정부 자체적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3가지가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15일 주의회를 통과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 3개에 서명했다며 이들 법이 플로리다주에서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될
체포·구금 주법 시행 강성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해 월권 및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벗 주지사는 지난 18일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은 내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다.애벗 주지사는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
케빈 김 법무사 ESTA(무비자) 90일 체류기간을 사용하고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혹은 출국후 얼마나 있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무비자는 1년에 “몇일”과 같은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90일 체류 이후 며칠을 있다가 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무비자의 성격에 맞게 “귀국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미국에 몇일을 체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또한 이것은 설득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진정하게 방문자로서 입국하는 것인가, 한국으로 진정 돌아갈 것인가를
ICE 극심한 예산 부족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캐러밴 행렬. [로이터]지난 한 해 동안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희망자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중남미 및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오는 난민 신청자와 밀입국 시도자들이 몰려들어 국경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예산부족에 직면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천명의 이민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ICE의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백악관의 60억 달러 추가 지원 요청을 연방 의회가 거
퓨리서치센터 발표2021년 현재 10만명출신국가별 16번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체류자수가 26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미국내 불체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의 불체자수는 2021년 현재 1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치이다. 한인 불체자수 추이를 보면 지난 2011년에 19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며 2016년 13만 명까지 줄었고 이어 2020년
연방정부 비상 걸려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LA 지역에서 범법 이민자 집중 단속 작전을 벌였다. [로이터]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이달 들어 하루 약 1만 명을 넘기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범법 불체자 집중 단속작전을 벌여 성폭력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체포했다.ICE에 따르면 지난 주 18일부터 3일간 실시된 체포 작전을 통해 LA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 26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내달 1일부터 시행 미네소타 주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주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공공연전부는 내달부터 주내 거주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신청시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 모든 주민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3월 미네소타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된데 따른 것으로,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내 약 8만1,000명의 서류미
퓨리서치센터 집계 2021년 미국내 불체자수가 1,0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1월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으로 향하기 위해 집결한 이민자 캐러밴의 모습. [로이터]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이 없는 불법체류자 수가 최근 약간 증가해 지난 2021년 기준 총 1,0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퓨리서치센터가 밝혔다. 퓨리서치센터는 이번달 발표한 미국내 불체자 현황 보고서에서 전체 불체자수 추산치가 지난 2019년의 1,020만 명에서는 약간 늘어났지만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2007년의 1
2014년 25만여명서2021년 13만명 추산코로나 전후 큰 변동미 전체 불체자의 1% 미국 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1년 기준 13만2,000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추산치보다 24% 줄어든 것이라고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밝혔다.특히 연방 국토안보부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내 한인 불체자수는 지난 2014년에 2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에 비하면 10년 사이에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