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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Emission Test

지역뉴스 | 사설 | 2024-04-23 10:49:33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최선호 보험전문인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가 46억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기나긴 시간에서 생명체중에서는 유일하게 인간들만이 환경오염을 만들어 내다시피 한다고 한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활동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대기오염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2천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인간의 과도한 활동이 공기를 더럽게 만들면서 대기를 혼탁하게 변화시킨다는 말이 되겠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산업 등이 주범이며, 대기오염을 가져오는 인간의 활동 중에 자동차 이용이 크게 한 몫을 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자동차가 대기를 조금이라도 덜 오염시키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 애쓴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주가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Emission Tes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기를 덜 오염시키는 배기가스의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시켜 자동차 운행을 중단할 요량으로기준에 합격할 때까지 수리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Emission Test의 기본에 관해 알아보자.

조지아에 사는 ‘배기통’ 씨는 보름 전에 이사를 했다. 불과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지만, 카운티가 달라졌다. 그동안 두 개의 카운티의 경계선에 가까이 살았다는 말이 된다. 이사를 하고 보니, 때마침 며칠 후에 생일을 맞이하기에 자동차 등록을 새로운 카운티에서 갱신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생일 전까지 자동차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니까 말이다. 그는 그동안 매년 해오던 대로 Emission Test를 하는 곳을 들렀다. 그곳에서 각 차량당 $25씩, 총 4대의 차량에 $100을 내고 Test를 한 다음 증서를 받아서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창구의 직원에게 Test 증서와 예전의 자동차 등록증을 내밀었다. 그러자 창구 직원 왈, 지금은 대개 Test 증서를 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은 Emission Test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배기통’ 씨는 하지 않아도 되는 Emission Test를 공연히 하고 돈만 $100을 낭비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 자동차 소유주가 사는 거주지(주로 카운티)마다 Emission Test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아니, 거주하는 주(State)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어, Alabama 주, Florida 주, South Carolina 주 등과 같은 주에서는 전혀 Emission Test를 하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차량 소유자 본인이 원하면 Emission Test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Emission Test를 요구하지 않아도 공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뜻이 되겠다.

반면에, 조지아 주에서는 애틀랜타 인근의 13개 카운티에서 Emission Test가 요구되며, North Carolina 주에서는 42개 카운티에서 요구된다. Emission Test가 요구되는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Emission Test가 면제되는 수가 있다. 자동차 출고된 연도, 혹은 소유자(운전자)의 나이, 연간 총 운행 거리 등에 따라 Test가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조지아 주의 예를 들면, 일단 새 차는 Test가 면제된다. 즉 출고된 지가 2년 이하인 차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2017년식 이후의 차량은 2019년도 Emission Test가 면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년식이 너무 오래된 차량도 면제된다. 1991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Test가 면제된다. 차량 소유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면제해 준다. 즉 차량 소유자가 65세 이상이 되고, 차량의 년식이 10년 넘고, 동시에 연간 총 운행 거리가 5,000마일을 넘지 않으면 Test가 면제된다. 

Emission Test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지역에 살면 굳이 Emission Test를 자청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Emission Test 자원하여 받아 보는 것도 참다운 시민의 태도가 아닐까 싶다. 개인보다는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상식의 여유와 생활상의 여유가 있다면 말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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