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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호경기의 1920년대

지역뉴스 | | 2018-10-06 17:17:11

칼럼,이정우,미국,역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192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워렌 G. 하딩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대체로 국민들이 윌슨의 국제주의와 이상주의를 거절하는 최종적인 증거였다.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앨런 화이트는 (당시의) "미국민들은 쟁점을 다루는 일에 지치고, 이념에 넌더리나고, 그리고 고매하게 되는 일에 싫증났다"고 설명했다. 

1920년의 선거는 도한 미국 전역에서 여성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였다. 1919년에 연방의회는 헌법 수정 제19조항을 주들에게 제출한 바 있었으며, 이 헌법 수정 제29조항은 다음 해에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때늦지 않게 비준되었던 것이다. 

(적어도 이 나라의 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도처에서 보이는 번영을 유지하는 일에서, 1920년대의 미국정부 정책은 현저하게 안보주의적이었다. 그 정책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번영은 마침내 미국의 나머지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까지 스며들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공화당 정책의 목적은 미국산업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었다. 1922년과 1930년의 관세법들은 관세장벽을 새롭게 높임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자들이 분야마다 차례로 국내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이들 관세법들의 두 번째 것인 1930년의 '스무트-홀리법'은 관세율을 너무나 높였기 때문에, 1,000여 명의 경제전문가들이 후버 대통령에게 그 관세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진정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른 나라들이 값비싼 보복을 할 것이라는 그 경제전문가들의 예언을 확증했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고율의 소득세가 부자들의 새로운 기업투자를 막는다는 앤드루 멜론 재무장관의 소신을 반영시켜서, 감세계획을 시작했다. 연방의회는

192년부터 1929년까지의 사이에 통과된 일련의 법안들에서, 전시 소득세, 초과 소득세, 법인세 등을 즉시 폐지하거나 격감시켜야 한다는 멜론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고집 센 버몬트주 태생의 부통령으로서 1923년 하딩 대통령이 사망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캘빈 쿨리지는 "미국민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라고 선언했으며, 192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쿨리지 대통령은 공화당의 보수주의적인 경제정책을 고분고분 따랐지만, 운 나쁜 하딩 대통령보다는 훨씬 유능한 행정관이었다. 하딩 대통령의 행정부는 하딩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 몇 달 동안 부패 비난으로 해서 곤경에 빠져 있었다. 

1920년대 내내, 민간기업은 건설 융자, 이윤 많은 우편배달 청부계약, 그리고 기타 간접적인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1920년의 운수법은 대전 중에 정부의 통제 하에 있던 이 나라 철도들에게 민간경영을 이미 복구시켜놓고 있었다. 그리고 1917년부터 1920년까지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미국 상선대는 민간업자들에게 매각되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은 점점 많아졌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1920년대의 번영에서 가장 작은 몫을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1900년부터 1920년까지의 기간은 미국 농산물 생산을 강력하게 자극한, 전례가 없는 전시 미국 농산물 수요로 해서 농민들이 전반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농산물 가격은 앙등일로에 있던 시기였다. 농민들은 오랜 동안 휴한지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전혀 경작한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땅들을 개간했었다. 미국 농산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미국 농민들은 과거에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과 기계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0년 말에 이르러 전시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자, 소맥(밀) 및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은 급격히 쇠퇴했다. 미국 농업의 불황을 초래한 요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외국시장의 상실이었다. 미국 농민들은 미국 자체의 수입관세로 해서 미국이 상품 수입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지역에서 미국 농산물을 쉽사리 판매할 수는 없었다. 세계시장의 문호는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1930년대에 전 세계에 전반적으로 대공황이 들이닥쳤을 때, 이 공황은 이미 취약해져 있던 미국의 농업을 결단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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