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맹탕… 복수국적 공청회 왜 했나

2세들 미국내 진로 가로 막는 복수국적법 ‘땜질식 개정’아닌 대체입법 내놔야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를 길러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방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알아보니 이혼증명서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어야 한다는데 전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서류접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딸아이가 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결국은 포기하고 주립대학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몇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에 혼인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거쳐야

한국정부 “백신접종 상호인정 협약 각국과 논의중”

한국정부가 세계 각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에 속도를 내달라’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문과 관련해 “조속히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하라는 권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관련 언급을 했다.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서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출입

“한국 정부, 한글교육 지원 절실”

북미 한인들이 한국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으로 한글 교육을 꼽았다. 두번째로 많았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노력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한국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12월 ‘2020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의 일환으로 세계 재외동포 986명(북미 4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북미 응답자 40%가 ‘한글 교육’을 꼽아 가장 많았다. 27.8%가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엔진 정비계약 체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엔진 정비 분야에서 손을 맞잡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프랫앤휘트니 PW4090 엔진 22대에 대한 정비 계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정비 계약 규모는 2억6,000만달러로 한국 항공사 간 정비 계약 중 최대 규모다. 대한항공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엔진정비공장에서 향후 5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PW4090 엔진 22대의 정비를 담당하게 된다. 일정 기간 사용 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완전분해 정비와 고장 발생시 수리 등을 포함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인천공항서 미 입국심사를?

‘복수국적 개정’ 의견수렴도 졸속

배우 김정현, 소속사와 갈등 본격화

한국외교부 가판뉴스 이메일 열지마세요

어린이날 해운대 인파

‘법무장관 허가 받아 예외적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땜질식’개선안

많은 한인 2세들에 불이익을 안겼던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대해 작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내년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개선안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한국 국적법과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제기되면서 미국 등 해외 태생 한인 2세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택하지 않는 한 선천적 복수국적을 자동 말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만 근본적인 문제

“한인 차세대들 모국 중요성 인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차세대 육성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한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는 ▲미주한인 이주역사에 따른 미주 한인사회의 변화 ▲미래 주역 차세대 커뮤니티와 단체 파악 ▲미주 차세대 단체들의 모국간 관계와 거주국 사회간 참여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주 차세대 단체들은 모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모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법무부 추진안에 전종준 변호사 개정 서명운동“헌법 취지에 안맞아…2세들의 불이익 해소 안돼”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한다.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한국도 이제 그냥 무비자 입국 안 된다

3일부터 한국의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 무비자 방문 조금 더 번거로워 진다. 지금까지는 90일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그냥 미국 여권만 들고 가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K-ETA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한국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및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K-ETA 신청은 일반 PC를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면 모바일 사이트(m.k-

‘꼬부랑 병’척추관협착증, 10년 새 72% 증가

사물 휘어져 보이다 점차 시야 안 보여

“백신접종자, 한국 격리 면제” 한인단체 백악관에 요청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한국 입국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미국 정부가 나서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29일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지에서 최근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외국에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면제키로 한 조치에서 재외동포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주 거주 한인들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고통스럽고 엄격한 2주 자가격리로 대부분의 여행 시간을 낭비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는 빠졌다

 내달 5일부터 시행… 한국 내 접종자만 해당“해외 접종자들은 국가별로 추후 점차 결정” 상공인들 격리기간 단축 청원 국회 접수돼 한국 정부가 오는 5월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공식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 기대와는 달리 미주 한인 등 해외 지역 백신 접종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한국시간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진석 추기경 선종

한국정부 "백신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접촉·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영주권자 200만원 벌금, 코로나 양성 반응시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가 코로나 19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입국이 불허된다. 25일 총영사관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한국 국적자들 중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오는 5월10일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는 한국 입국이 불가하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