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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급변하는 H-1B 취업비자

미국 정부는 H-1B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10만불 수수료를 부과하고, 연봉 수준에 따른 추첨 제도를 도입하며, 스폰서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등 취업비자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신규 신청에 적용되며,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회사를 옮길 때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봉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지며, 높은 임금 수준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들의 준수 여부를 강화하여 급여 미지급 및 근무시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취업비자 ‘수수료 폭탄’… 10만불로 100배 인상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인상하여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인 취업비자 희망자와 해외 전문 인력에게 큰 영향이 예상되며, 동시에 100만 달러 투자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자국 인재 채용을 목표로 한다.

이민·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올린다 |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대상에 한국인 포함 법안 재추진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인의 전문직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3)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과 함께 진행되며, 현재 비자 쿼타의 여유분을 활용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한인단체장들은 이 법안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비자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대상에, 한국인 포함 법안 재추진 |

취업비자까지 전방위 이민 단속 ‘압박’

H-1B 퇴사나 해고 시 추방재판에 즉각 회부DACA 수혜자 의료보험 자격 이달말 전격 중단 연방정부의 전방위 이민 단속 강화가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해 미국에 거주해온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지난 6월 해고된 김모(34)씨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고용이 종료된 후 그는 새 고용주를 찾고 비자 전환을 준비하던 중, 60일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45일째 되는 날 이민법원

이민·비자 |취업비자까지, 이민 단속 압박, H-1B 퇴사나 해고 시, 추방재판에 즉각 회부 |

의회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연간 1만5천개 E-4 비자… “한국, 미국에 도움 되는 고숙련 노동력 보유”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이 지난 23일 워싱턴DC의 하원 캐넌 빌딩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7.24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

이민·비자 |의회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촉구”

톰 수오지 연방의원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 연방의회의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하원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톰 수오지(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은 30일 뉴욕시 퀸스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의회에 제출된 ‘한국 동반자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수오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은 미국에 필수적인 동맹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이민·비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

H-1B 취업비자 받기 더욱 힘들어진다

 추첨 폐지·고임금 위주 선발기준 등 변경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을 위한 H-1B 비자 발급 방식의 대대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고임금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백악관 소속 관리예산국(OMB)에 H-1B 비자 발급 방식을 현재의 추첨제 대신 가중치 기반(wage-based) 선발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검토됐던 고

이민·비자 |H-1B 취업비자,  추첨 폐지·고임금 위주, 받기 더욱 힘들어진다 |

H-2B(단기취업비자) 전반기 재고용 쿼타 소진

미국 내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인 H-2B의 올해 상반기 재고용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2일 밝혔다.USCIS는 기존 H-2B 소지자들 중에 다시 미국으로 취업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2024 회계연도 전반기에 추가 할당된 쿼타 2만716개의 신청자가 모두 찼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지난해 11월17일자 연방 관보 규정을 통해 2024 회계연도 H-2B 비자 쿼타를 총 6만4,716개로 한시적으로 늘린 바 있다.H-2B 비자는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어려운 산업을 위해 임시로 해외인력의 입

이민·비자 |H-2B 전반기, 재고용 쿼타 소진 |

취업비자〈H-1B 비자〉 직원에“미국 떠나지마라”

미 테크기업들, 입국 불허 우려WP “미 비자정책 불확실성, 이민자 테크 커뮤니티 흔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정책을 강화하면서 테크 기업들이 전문직 비자를 가진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 보도했다.최근 몇 주간 연방정부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하는 등 비자 정책을 강화하면서 자칫 미국을 떠났다가 입국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스템(S

이민·비자 |취업비자, H-1B 비자, 미국 떠나지마라 |

취업비자(H-1B) 소지 명문대 교수도 공항서 ‘강제추방’

트럼프 ‘반이민’ 점입가경브라운 의대 근무 여교수입국심사서 이유없이 구금“CBP 명백한 권한 남용합법이민자도 안심 못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이 펼쳐치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적 체류자들 역시 추방 위험에 놓인 가운데 이번에는 H-1B 취업비자를 소지한 아이비리그 대학 여성 교수가 공항 입국 과정에서 강제 추방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 뿐 아니라 합법 체류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 이민 드라이브’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한인 이

이민·비자 |취업비자,H-1B, 브라운 의대, 명문대 교수, 공항서, 강제추방,반이민,입국심사서, 이유없이 구금,합법이민자도 안심 못해 |

[이민법칼럼] 달라진 취업비자(H-1B) 규정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규정들이 있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된 변동 사항들을 정리했다 -언제 신청하나▲취업비자 등록기간은 동부시간으로 3월7일 정오부터 3월24일 정오까지다. 이민국은 3월31일까지 추첨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대학 전공을 설명하기가 쉬워진다는데▲그동안은 신청자의 대학 전공이 해당 일자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엄격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소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 고용주에 따라 해당 일자리에 여러가지 전공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취업비자 놓고 트럼프 진영 내홍 심화

기술직 비자 확대 문제에지지층과 빅테크 간 분열머스크“H-1B 비자 중요이 문제 전쟁 선포할 것”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둘러싼 ‘트럼프 진영’ 내부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새롭게 부상한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술업계 인사들과, 오랜 트럼프 골수 지지자들이 대부분인 이민정책 강경파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침묵을 지키던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 등 기술업계 인사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지만 논쟁이 그것으로 종식될지는 지켜봐야

이민·비자 |취업비자,트럼프 진영 내홍 |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

기존 6만6천개에 더해2025-26 회계연도분에6만4,716개 추가 배당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4-25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025년 새 회계연도의 H-2B 쿼타를 연방의회에서 통과한 규정에 따라 통상 할당되는 6만6,000개에 더해 추가로 6만4,716개를 합한 총 13만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은 미국내 비농업분야 임시직종의 구인난 속에 노동 인력 충원을 위해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 수년간

이민·비자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새 쿼타 신설안 발의

연 1만500개 쿼타 ‘E-3’ 한국인에 확대뉴욕가정상담소 애쉴리 린(왼쪽부터) 스페셜 이벤트 &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 KCS 김명미 회장, KACE 김동찬 대표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상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미국내 취업비자 쿼타를 별도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뉴욕)은 9일 기자회견을 열

이민·비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새 쿼타 신설안 발의 |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만들라”

1만5천개 비자 신설안‘한국과 파트너 법안’연방의회 통과촉구 포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포럼에서 엘렌 박(오른쪽부터) 뉴저지주 하원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이 법안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한 포럼 및 만찬이 뉴욕과 뉴저지 정치인 및 한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0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민·비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바이든에 건의

“한국 E4비자 수혜국 돼야”민주당 후원 만찬행사서이민사박물관장 직접 요청 김민선(오른쪽)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이 민주당 후원행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제공] 한인 비영리단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도 E4비자 수혜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에 따르면 민주당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민선 박물관장은 지난달 25일 뉴저지주 어빙턴 소재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라스

이민·비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바이든에 건의 |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성사시키자”

연방의회에 법안 계류전국 범한인추진위 결성입법로비 적극 펼치기로 월드옥타 뉴욕지회 이창무(왼쪽부터) 이사장과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미한국상공회의소 민경용 사무총장이 한국인 전용비자 입법 로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입법 로비를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월드옥타 뉴욕지회 유정학 회장, 이창무 이사장, 월드옥타 뉴저지지회 황선영 회장, 미한국상공회의소 민경용 사무총장,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등은 1일 뉴욕한인회관

사회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범동포추진위 |

미주 한상총연 '한인전용 E-4 취업비자' 신설 적극 추진

범동포단체 및 한인기업과 연대장기적 미국에 이익 의원 로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가 미 전역의 한인단체들과 연대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 통과에 발벗고 나섰다.현재 미 연방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H.R. 2827)과 상원(S.R. 1301)에 각각 발의돼 있다. 한국인 전문기술직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E-4 취업비자는 미국과 자뮤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호주, 싱가폴, 칠레, 멕시코, 캐나다 등에는 발급되고 있다

경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E-4 취업비자, 이경철 |

[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사전 등록

이경희 변호사   2024년 3월6일부터 2025년 회계연도를 위한 취업비자 사전 등록이 시작됐다. 2021년 회계연도부터 취업비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이민국에서 온라인 추첨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이 무작위 추첨에 걸려야만 이민국 본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 등록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하나▲그렇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무작위 추첨에 들어갈 수 없다. 올해 이민국의 사전 등록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사전 등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칼럼] 새롭게 바뀐 취업비자(H-1B) 신청

이경희 변호사  2024년 10월1일에 시작하는 2025 회계연도 H-1B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이맘때면 회사와 신청자로부터 취업비자 문의가 많다. 이번부터 바뀌는 규정을 정리했다. -H-1B는 항상 추첨을 거쳐야 하나▲H-1B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년에 총 6만5,000개의 쿼타가 주어진다. 그리고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만개의 쿼타가 추가로 주어진다. 매년 취업비자 신청자는 늘어나지만 쿼타가 정해져 있어 먼저 사전등록을 하고 그 후 추첨을 한다. 추첨에 걸려야만 H-1B 본심사를 위해 서류를 접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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