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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내린 NPR과 P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NPR과 PBS가 “좌익” 관점에서 뉴스를 보도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지난달 31일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표현,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스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정부 조치를 동원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견해를 탄압하려는
역대 두 번째 최장기항공 관제사 부족으로이번주 1만여편 차질푸드스탬프 중단 타격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29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LA 푸드뱅크에서 주민 보급용 식료품을 포장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째 지속되면서 항공편 운항 차질이 속출하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폐쇄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당 대치가 계속되며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연방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WP에 밝혔다.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이행 사항을 담고 있다. 즉,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
한인들 포함 저소득층주거위기 가속화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섹션 8을 포함한 연방 주택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약 43%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 저소득층, 특히 한인 이민자 사회의 주거 불안이 급속히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스키니 예산안’에 따르면 섹션 8을 비롯한 임대보조 프로그램과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예산이 267억 달러나 삭감될 예정이며, 대신 ‘주 임대지원 블록 그랜트(State Rental Assistance B
공영라디오 NPR[로이터] '편향성'을 주장하며 공영방송사들을 눈엣가시로 여겨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공영라디오 NPR, 공영TV PBS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백악관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편향된 언론에 대한 세금 지원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을 관리하는 공영방송공사(CPB)는 법률상 최대한도 내에서 NPR과 PBS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취소했으며, 앞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각 방송사의 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미국의 대표적 공영 방송인 NPR(라디오)과 PBS(TV)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2기 행정부 각국 주재 대사 지명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두 매체에 대한 지원 중단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며 이 매체들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PR과 PBS에 대한 세금 지원이 ‘돈 낭비’라고 주장하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두 조직에 대한 폐쇄를 권고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미 연방도로청, 주 정부들에 공문…7조원 규모 사업 집행 보류앨라배마주 등 전기차 충전소 건설 프로그램 중단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 작업의 하나다.6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도로청(FHWA)은 이날 각 주 정부의 교통정책 담당자들에게 "교통부가 올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문서 작업에 유료 ‘워드’나 메모장 사용 권장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Windows)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포함돼 있던 워드프로세서 '워드패드'가 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3일 MS의 웹사이트 공지 내용에 따르면 워드패드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향후 출시되는 제품에서는 제거될 예정이다.MS는 "'.doc' 및 '.rtf'처럼 서식이 있는 텍스트 문서에는 'MS 워드'를, '.txt'와 같은 일반 텍스트 문서에는 윈도 메모장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간단한 텍스트를
예산안 의회 통과 실패하면서 자금 부족 봉착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치료비 지원이 중단됐고 백신 접종비 지원도 곧 끊길 예정이다.CNN 방송은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받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비용을 약국이나 의원, 병원 등에 보전해주는 미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지난주부터 중단됐다고 2일 보도했다.이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금이 고갈된 탓이다. 또 오는 5일부터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변제해주는 청구도 접수가 중단된다.CNN은 이 프로그램이
인플레 탓 올해 1월부터 지급 중단 올해들어 CTC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다. 시카고 일리노이의 한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 [로이터]부양자녀 세액공제 지원금(Child Tax Credit·CTC)이 새해 들어 끊기면서 저소득층 경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치솟은 인플레이션 탓에 정부가 지원을 멈춘 것인데 팬데믹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을 끝으로 C
시카고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시카고 연방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반이민정책 중 하나인 ‘이민자보호도시’(Sancutar cities)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민자보호정책을 이유로 행정부가 지역 정부에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도 제재’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됐다.19일 시카고 연방제7순회항소법원은 이민자보호정책을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 시카고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하급심의 결정을 재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론을 물어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안팎으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전 세계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코로나19 대응의 최전방에 있는 국제기구의 ‘손발’을 묶는 극약처방을 한 것을 두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팬데믹 국면에서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온 ‘신고립주의’의 연장 선상에서 협력과 연대의 대상과의 정면충돌을 불
동성애자 차별 비판에 방향 전환 두 기독단체 지원 즉각 중단 발표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고,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해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칙필레(Chick-Fil-A)가 18일 성소수자(LGBTQ) 활동가로부터 공격을 받아온 두 기독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두 단체는 구세군과 기독체육인회로, 이들 단체 모두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CNBC 뉴스에 의하면 칙필레는 “두 단체에 대해 다년간 지원해왔으며, 지난 2018년에도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18일부터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에 걸렸다. 시카고시가 피난처 도시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가 사법 관련 지원금 중단을 위협하자 람 이마뉴엘 시카고 시장이 이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법원의 해리 라이넨웨버 판사는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에 지원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금지결정을 내렸다고 15일 시카고트리뷴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라이넨웨버 판사는 이날 가처분 금지결정이 전국적으로 효력
연방법무부...강력 반발 예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26일 “각 지방 정부의 사법 기관들이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에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공문을 하달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동참하지 않을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법무부가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처음이다.
SF연방법원 가처분 금지명령잠정적으로 지방정부 손들어줘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제동에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25일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가처분 금지명령’(p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케 한다며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오릭 판사는 이 금
뉴욕·LA·시카고·보스턴·시애틀·필라델피아 등세션스 법무장관 연방지원 중단 발언에 맞불뉴욕, LA, 시카고, 보스턴, 시애틀 등 대도시 시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보호도시(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재정지원 중단 방침에 맞불을 놓았다.28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예고 없이 등장해 연방 정부의 피난처 도시 지원중단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 등과의 협력을 규정한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지키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지원 보류·중단
연방·주정부기금 규제법안,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에모리대·아그네스스캇칼리지·암스트롱 주립대 대상불법체류자 보호대학(Sanctuary Campus)에 대한 주정부 재정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HB37)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했다.주 상원은 28일 전체 표결을 통해 찬성 37표, 반대 16표로 이미 하원을 통과한 HB37을 승인했다. 이로써 HB37는 네이선 딜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이 법안은 불법체류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과 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 정부기금
세션스 법무, 백악관서 발표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불체자 보호도시'(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는 4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션스 장관은 "법무부는 이민법을 포함해 우리의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 법률은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구금될 경우 즉각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주 정부와 도시들이 이민법을 포함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
워싱턴·뉴욕·시카고 등 400여 곳서"트럼프 관계없이 Keep Going"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를 단속해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워싱턴DC와 뉴욕 시카고를 비롯한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가 반발,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맞서고 나섰다.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시카고는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로 남겠다"며 "앞으로는 드러내 놓고 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시카고는 폴란드, 파키스탄, 아일랜드, 인도, 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