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모비스·한일 에코 등“오버타임 미지급·보복해고” 수천명 대리 집단소송까지 현대차 공장 2천만달러 피소도 한국 기업 미국 법인들이 각종 노동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어 현지 노동법 준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 북미법인과 한일 에코 솔루션이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해 피소됐고, 현대차 미국 공장도 직원 안전관리와 관련한 거액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올들어 미 전역에서 한국 기업 현지 법인 대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 지법 소송 자료에 따르면 미
“K사에 투자 후 손실 피해”“원금도 못받아” 주장 봇물LA 법원에만 10여건 달해회사 대표“시장상황 악화손실 최소화 최선”밝혀 남가주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투자유치를 벌여온 한인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잇달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서 법적 공방이 주목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한인 투자자들은 1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투자한 뒤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 등에
코스코 등 70여곳 “환급 요구”대법 ‘관세 위법’ 판결 예상 ‘베팅’ 전국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코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매장 앞을 고객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 연 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한다는 예상에 베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돌려받을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증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그러나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을 확인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상호관세 위법성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조만간 트
연방 법무부, 텍사스·켄터키 등 시작뉴욕·뉴저지도 곧 타깃 될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대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드림액트’ 폐지를 위해 주정부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방 사법당국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달부터 텍사스주와 켄터키, 미네소타 주정부들을 시작으로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주법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주법이 미 시민권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논거를 펼치고 있다.일반적으로 주립대는 주내 거주자 출신 재학생
차체·부품 등 문제수리 제대로 안 돼차량서 불나 화재도 일리노이 주민이 소장에서 제시한 화재로 불탄 텔루라이드 차량. <연방법원 자료>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인 기아 아메리카(KIA America, Inc.)가 판매 차량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워런티(Warranty)의 내용대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전국에서 줄소송에 휘말렸다.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 미 전역에서 기아를 상대로 제기된 차량 결함 워런티 소송은 최소 4건이다. 지난 달 7일 2020년형
“근무중 부상후 부당해고”임금 미지급 집단소송도 한남체인이 장애 차별과, 부당해고, 노동법 위반 등으로 줄소송을 당했다. 한남체인 LA 올림픽 매장 모습. [박상혁 기자]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한인 마켓 한남체인이 노조 결성은 막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장애 차별과 부당해고, 그리고 오버타임과 규정된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의 이유로 잇따라 소송을 당했다.2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남체인 올림픽 매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전 직원이 회사로부터 장애 차별
사실상 민주당 지지표 무효화 전략…사전투표, 역대 중간선거 최다WP "무효 시도는 '실수로 인한 투표권박탈 불가' 연방법 위배" 공화당이 중간선거 접전지마다 우편투표를 놓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승패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워싱턴포스트(WP)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 기준 최소 3곳의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수천 표에 달하는 우편투표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선거 당일 투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병행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지표를 무력
"잠재적 피해 알면서도 이익 극대화하려고 사용자 중독시켜"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일리노이,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8개 주의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에게서 소송을 당했다.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들 SNS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하도록 해 삶을 망가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SNS에 과다 노출되면서 섭식장애와 불면 증상이 생겼고 극단적 선택 시도 또는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프로그램
주지사 서명 즉시 소송 제기 전망 지난주 조지아주 주의회 특별회기를 통해 확정된 주상원과 하원,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다수당인 조지아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주의회의 다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방하원 의석을 지금의 8석에서 9석으로 늘릴 수 있도록 선거구 지도를 다시 조정했다.그러나 주지사의 서명이 끝나는 순간 즉각적인 소송이 잇달아 이뤄질 전망이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이번 선거구 재조정 지도가 소수 유권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어졌다고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 및 스몰비즈니스들의 구조 조정과 긴축 경영이 이어지면서 고용주와 직원들의 갈등도 갈수록 깊어져 고용 및 노동 관련 분쟁과 소송이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 고용주들은 직원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해고에 직면한 직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법 전문 로펌 ‘리틀러 멘델슨 PC’가 최근 공개한 미 전국의 노동 및 고용 관련 소송 현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로펌이 최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개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소송을 내고 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AP 등 복수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의 시도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확정 시기를 늦출 뿐 승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바이든 후보 당선을 막으려면 연방대법원을 설득해 두 개 혹은 그보다 많은 주에서 바이
13개주 DHS·USCIS 상대 소송제기 “이민자 가족건강·복지 타깃 안돼"가주·워싱턴DC 등 4곳도 소장 제출 현금 지원은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본보 8월14일자 보도>이 10월 중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뉴저지 등 각 주정부의 소송 제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뉴저지를 포함한 13개 주는 지난 14일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