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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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예일대생 유족, 밀턴시와 1천만불 합의

10년 전 도로변 화분과 충돌 사망 당초 3,255만달러 배상금 평결주대법원 원심 파기→조정 끝 합의 10년 전 밀턴시에서 발생한 예일대생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밀턴시가 1,000만달러 배상금 지급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밀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시 측이 2016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슈아 창(당시 21세)의 부모와 체결한 1,000달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이번 소송은 2016년 11월 19일 당시 예일대 졸업을 앞둔 조슈아 창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캔턴의 부모집으로 가던 중 밀턴시

사회 |예일대생, 교통사고, 소송, 밀턴시, 조슈아 창, 평결,주대법원, 파기. 1천만불, 합의금, 지방정부 면책특권 |

주대법원, 일반 살인사건 안 맡는다

내년7월부터 사형구형사건만 심리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살인사건을 제외한 일반 살인사건은 조지아 대법원의 직접 항소심 대상에서 제외된다.WSB-TV와 WABE는 20일 조지아 대법원이 2027년 7월부터는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한 직접 항소심을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주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9년 풀턴 카운티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보충의견을 통해 알려졌다.넬스 피터슨 주대법원장은 보충의견서에서 “30년 전 벤햄 당시 대법원장에  제기했던

사회 |조지아 대법원, 살인사건, 심리, 사형구형, 항소심. 1차 항소심 |

‘윌리스 vs 주상원 특조위 공방’ 대법원으로

청문회 소환·선거개입 수사문건 놓고 1년간 대립…이르면 10월 구두변론  패니 윌리스<사진> 풀턴 지방검사와 조지아 상원특별조사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결국 주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 접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10월에 당사자 구두변론이 열릴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윌리스 검사가 당시 특별검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공개되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이후 특조위는 윌리스 검사에게 청문회

정치 |파니 윌리스, 주상원, 특별조사위원회, 주대법원, 청문회, 소환장, 기소박탈 |

공공주택서 사고나면 누구 책임?

주택관리기관 면책 여부 논쟁1,2심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주대법,하급심 판결 깨고 심리  조지아 대법원이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정부 주택관리기관에게 과실책임 면책특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조지아 공공주택 거주자들과 각 지방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대법원은 14일 어거스타 주민 크리스티나 가이가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가이는 2021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공공아파트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으

사회 |공공주택, 주택관리기관, 면책특권, 주대법원, 심리개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