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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공화당주서 일시적 효력 허용 길 열어“미국서 태어나도 이제 시민권 못 받나” 우려 전문가들 “출생시민권 제한 자체는 위헌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내린 판결은 일부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전통적 관행이 일부 주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게 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출생시민권의 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백악관 복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전국 성인 4,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2%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조사에서 기록된 지지율 43%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지지율은 47%였다. 응답자의 83%는 “대통령은 원하지 않더라도 연방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185건으로 가장 적
피고 측 13일 기자회견원고 및 동조자 맹비난 애틀랜타한인회장 선거소송 1심에서 패소를 면한 피고인들은 13일 둘루스 제이슨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소송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혔다.이날 회견에는 소송 피고인들인 김일홍 전 한인회장, 어영갑 전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 한인회를 대표한 김윤철 현 한인회장, 그리고 소송을 담당한 커램 베이그, 제이슨 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일홍 전 회장은 “소송 과정 기간에 한인회를 믿고 격려해준 동포들에게 감사하다”고 운을 뗀 뒤 “합당한 판결을 내
민경훈(LA미주본사 논설위원)지난 주 연방 대법원은 교육에 관한 역사적인 판결을 두 개 내렸다. 첫 번째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란 단체가 하버드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사정시 인종 고려를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시했다.9명의 대법관 중 6명의 지지를 얻은 다수 의견을 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기준은 (수정 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의 약속과 양립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는 위헌이고 무효라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거 “인종 차별을 끝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서 법안 통과 직후 주지사가 서명…내달 15일 시행임신부 생명 위협 상황, 강간·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 등은 예외 5일 낙태금지법에 대한 인디애나주 상원 표결 직전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낙태권 지지자들 [로이터=사진제공]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법안은 앞서 공
이탈리아에서 장기간 휴대폰 사용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구 결과와는 다른 법적 판단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14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토리노 항소법원은 이날 암으로 한쪽 청력을 잃은 텔레콤 이탈리아(TI)의 전 직원 로베르토 로메오에게 사측이 연간 6,000유로(약 6,700달러)의 종신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로메오는 TI에서 재직한 15년 동안 일 평균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청각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뉴욕주검찰 제기소송 첫 심문 “연방정부 주장은 비정상” 지적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뉴욕주법원 내 이민단속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법원 판결이 연내 내려질 전망이다.22일 NBC뉴스에 따르면 제드 랙오프 연방법원 판사는 올해 안으로 뉴욕주법원내 ICE 요원들의 이민단속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앞서 뉴욕주검찰은 ICE가 뉴욕주법원 또는 법언 주변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놓고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크게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24일 워싱턴DC 연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켈리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당초 25일 판결을 낼 예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망명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하는 판결
SF연방법원 폐지 제동이민국 후속조치 발표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갱신 신청 접수를 재개했다. 갱신신청 재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샌프란시시코 연방지법이 제동을 건데 따른 후속조치다.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카 갱신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결정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청소년들(일명 ‘드리머’)이 일시적이나마 구제를 받게 됐다. 현재 다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