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되는 한인업소 상대 장애인 소송

‘투고’식당 테이블 높이도 시비시정요구 없이 먼저 돈 요구도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인 운영 업소와 건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피해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특히 이같이 공익소송은 동일한 변호사와 피해자들이 건물을 방문하지 않은 채 수십곳이 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연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공익소송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작은 규모의 투고 전문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