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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회사 근무하며수십만 달러 챙긴 혐의 의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임상전문 간호사(NP·Nurse Practitioner)로 일하는 한인이 온라인으로 불법 처방을 남발하다 체포돼 기소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에서 NP 클리닉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윈드미어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ADHD 치료약 처방을 남발한 혐의로 체포 후 기소됐다고 27일 올랜도 지역매체 WKMG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의력결핍장애(ADHD)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원
'부팅 남발은 정서적 폭행'“주차와 부팅 고리 끊겠다” 조지아 주상원이 사설 주차장이 부팅업체와 제휴해 주차 위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부팅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상원법안 63을 발의한 쉬 맥로린 의원은 사설 주차장업체, 주차 부지 소유자와 부팅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팅회사가 주차장을 카메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차장 소유자가 부팅회사로부터 부팅 건수당 받는 수수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주차위반 차량 단속은 부팅회사가 아닌 주차장 운영업체 또는 주차장
NYT, 이민자 범죄율·인플레 수퍼화요일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 승리 선언 연설에서도 거짓 주장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당선되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유정을 파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며, 국가채무를 갚고 감세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분간의 승리 선언을 통해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 경제, 에너지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의존했다고 꼬집
임기 첫 3년간 130건오바마 108건보다 많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을 공개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자주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3년간 행정명령 건수 108건을 추월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에만 건강보험, 정부 투명성,
‘투고’식당 테이블 높이도 시비시정요구 없이 먼저 돈 요구도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인 운영 업소와 건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피해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특히 이같이 공익소송은 동일한 변호사와 피해자들이 건물을 방문하지 않은 채 수십곳이 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연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공익소송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작은 규모의 투고 전문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
시, 주민들 소송 기각 요청"관련규정 위헌 입증 못해"도라빌시가 과도하게 시예산을 범침금에 의존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2일 도라빌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애틀랜타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도라빌시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원고 4명은 자신들이 시로부터 받은 벌금과 티켓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모두 명확하게 유죄이며 동시에 혐의가 적용된 시 조례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사실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은 기각되야 한다고 주장했
주민들 도라빌시 상대 소송범칙금이 시예산의 19%나"수입 올리기 단속 없어야" 도라빌시가 과도하게 시예산을 범칙금에 의존해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힐가 브루커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라빌시가 2017-18 회계연도 1,350만달러에 이르는 시예산 가운데 약 19%를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조례 위반 및 교통티켓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커씨는 주택 진입로가 갈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노동자 우선주의” 공약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미 치열한 H-1B 추첨을 통과한 후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유학생 여러분들이 최근에서야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국 발표 및 전미변호사협회 AILA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H-1B 중 83% 이상의 케이스에 대해 RFE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
지난 컬럼에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현재 H-1B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민국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H-1B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행정지침”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행정 지침은 기존 이민국의 H-1B 에 대한 태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민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포지션은 H-1B가 적합한 전문직종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행정 지침은 “기존의 전문직종으로 보던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해의 H-1B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을 했던대로 올해 4월에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H-1B추첨이 있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민국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10월 전에 결정을 내리고 소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발급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H-1B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 직전까지도 많은 케이스가 이민국에 보류중이더니 이민국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