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애틀랜타 주택 오인 급습 사건법원 “피해가족, 정부 상대 소송 불가요원 상대 권리 침해 소송은 인정” 연방수사국(FBI)이 주소를 착각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애틀랜타의 한 주택을 급습한 사건과 관련, 피해가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작전을 진행한 FBI 요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맡은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7일 “기존 판례에 따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에 근거
10년 전 도로변 화분과 충돌 사망 당초 3,255만달러 배상금 평결주대법원 원심 파기→조정 끝 합의 10년 전 밀턴시에서 발생한 예일대생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밀턴시가 1,000만달러 배상금 지급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밀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시 측이 2016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슈아 창(당시 21세)의 부모와 체결한 1,000달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이번 소송은 2016년 11월 19일 당시 예일대 졸업을 앞둔 조슈아 창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캔턴의 부모집으로 가던 중 밀턴시
주상원, 반이민법안 또 승인피난처 도시 소송면책 제외 조지아 공화당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13일 주상원은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피난처 정책 유지 지방정부 면책특권 박탈 법안(SB21)’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8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SB21은 연방이민단속법을 준수하지 않고 소위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하는 시와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는 주권면책 특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주택관리기관 면책 여부 논쟁1,2심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주대법,하급심 판결 깨고 심리 조지아 대법원이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정부 주택관리기관에게 과실책임 면책특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조지아 공공주택 거주자들과 각 지방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대법원은 14일 어거스타 주민 크리스티나 가이가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가이는 2021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공공아파트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으
트럼프의 족쇄 푼 연방대법 결정 논란 종신제인 9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들.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르,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앨리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긴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결정이 미국 정가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
6대3으로 "전직 대통령도 공적 행위 면책받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 안돼"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 여부 판단 하급심에 넘겨11월 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판결 어려워져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더 어
연방 항소법원이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SNS 업체들 면책권 인정 연방 대법원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트위터 대 탐네’ 사건 및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트위터 대 탐네‘ 사건은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IS) 테러로 숨진 희생자의 가족들이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유족들은 해당 업체들이 IS 콘텐츠를 배포하고 테러 행위를 도왔으며 이는 반테러법상 소송 대상이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유명 테마파크들이 재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고객에게 미루는 면책 조항을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24일 IT전문매체 기즈모도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다음 달 5일 재개장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고객에게 안내했다.유니버설스튜디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유니버설스튜디오) 방문 기간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기즈모도는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미국의 유명 테마파크들이 재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고객에게 미루는 면책 조항을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24일 IT전문매체 기즈모도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유니버설스튜디오는 다음 달 5일 재개장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고객에게 안내했다.유니버설스튜디오는 보도자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유니버설스튜디오) 방문 기간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