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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시행 1년 후 통계재외국민 포함 외국인들 피부양자수 미미한 감소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3일을 기해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 및 한인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 같은 개정은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만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입국자부터 적용해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
6개월 이상 거주요건에병원서 신분확인 의무화타인 보험증 빌리기 차단지난해 4만건 이상 적발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시 본인 여부 신분증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미국 거주 한인 등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수혜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건강보험 관련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시민권자 등에 한해 한국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
'신고하면 포상'안 발의공짜 수혜자는 처벌도 의무체류기간 연장검토미국 거주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도용과 부당 사용에 대한 징수를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보험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 등 속
보험료 부과 체계 악용영주권자도 이용 많아치료비 3년간 4천만달러정부, 관리 강화키로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및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진료만 일삼는 사례가 연간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당월 출국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해외에 체류중인 장기체류자가 총 22만8,4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3년 간 2만 4,773명 비용160만불 달해 미국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가 2만4,773명에 달한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총 160만달러에 달한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9,183명으로 2015년 1만2,366명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최소 체류기한 3→6개월로 체납하면 재입국시 불이익한국에 체류하는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한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의 ‘얌체’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문 미 시민권자 한인 등 단기 체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에
작년 87만명 진료지급액 5년새 2배미 시민권자 한인 등 재외국민들의 한국내 건강보험 수혜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크게 늘어 5년새 이들에 대한 지급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2008년 37만9,000명에서 2010년 48만1,105명, 2012년 58만554명, 2014년 73만6,092명, 2016년 88만3,774명 등으로 평균 11.2%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