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 범위를 좁혀 원정출산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새 행정명령을 꺼내 들자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및 원정출산 제한 정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인
건국 250주년 기념…법정 통화로도 사용 가능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금빛 동전 판매가 2일 정오(미 동부시간 기준) 시작됐다.미 조폐국이 책정한 동전 판매가는 25개짜리 한 롤에 61달러로 개당 2.44달러(약 3천300원), 100개짜리 한 자루는 154.50달러로 개당 1.55달러(약 2천100원)다. 이 동전은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주변을 둘러 자유라는 뜻의 영어 단어 'LIBERTY'와 'In God We Trust(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미국인 3명 중 1명은 현재 고물가 경제 상황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폴리티코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성인 남녀 2,004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5%는 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경제 상황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고물가 사태를 불러온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했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특히 정치인들이
지난 9개월간 20차례나제3자‘독립적 관리’주장 형사사법체계 지각변동…수사·기소 완전분리 ‘초유 실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에서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돼 고소·고발 접수부터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이 재편된다. 1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정부조직
■ 9월 FOMC ‘시험대’ 부상 “잭슨홀 메시지 선명” 평가 잇달아단기채 금리 급등…한달만에 최고9월 인상 확률 57%… 동결보다 높아실제 행동시 트럼프와 충돌 불가피 케빈 워시(왼쪽) 연준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에서 취임 이후 가장 선명한 매파(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던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시 의장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UCLA·UC버클리 등 유학생 취업승인 일시중단…비자 이어 압박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을 옥죈 데 이어 이번에는 재학 중 인턴십 기회까지 대폭 줄이고 있다.28일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대학에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고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 이전까지는 유학생들이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 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를 통해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의 기간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미항공우주국(NASA) 존슨 우주센터에서 열린 우주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테미스 I 임무팀 소속 NASA 우주 비행사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한 후 들어 보이고 있다. 이틀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행정명령 서명으로 실행에 나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캐나다를 자극하는 도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다. 북미지역 5대호 중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한다. <로이터>
핵심 인프라 사이버 공격취약 우려속 전력망 보호중국은“기업 탄압”반발 캘리포니아의 송전망.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핵심 인프라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국가 전력망 보호를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의 유입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첨단 제조업,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국방 생산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대용량 전력 시스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를 담당해야 할 인력들을 부정선거 색출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이민신청서 허위 정보 기재 적발 업무 등을 담당해온 직원 수백명이 최근 유권자 데이터 검토 업무로 재배치됐다.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색출해내겠다는 목적의 인사이동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제기해온 부정선거 주장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이후 비시민권자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소송을 냈다.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연방 우정공사(US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총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소송에서 USPS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로운 규칙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 규칙은 주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선거관리 당국이 USPS에 투표 자격이 있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유권자 투표참여 옥죄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고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우편투표를 부정선거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관리 역할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행
중간선거 D-75 판세 분석 수퍼팩도 민주당에 3배 앞서“민주, 하원 탈환해도 근소차 데이브 민 등 재선 안정권” 송원석 KAGC 사무총장. [연합]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는 하지만 자금이나 선거 시스템 면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 워싱턴 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중간선거 관전포인트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송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영구화’ 규정 관보 공개기존 비용 수십배 달해 기업·이민자 부담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방관보에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
관세법 338·232조 근거캐나다도 바로 보복 발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의 새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캐나다산 수입 금액의 5% 수준에 그쳐 그 자체로는 규모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전통적 우방이었던 양국 관계는 이를 계기로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
"90일간 할당량 초과 최대 30만t까지 관세 없이 수입 허용"축산농가·공화 의원들 반발…"지지층 목장주들에게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90일간 최대 30만t의 다진 소고기용 제품에 대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21일 밝혔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 물가에 불만인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축산농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90일간 미국은 다진 소고기(ground beef) 제품을 최대 30만t까지
가족초청·취업·난민·추첨영주권까지 제한 4년간 합법이민 150만~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 예정일인 19일을 하루 앞두고 해당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18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대 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했다”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한 선언문에서 자동차, 주류, 유제품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캐나다 측의
유권자 53% 부정 평가민주당 지지도 더 높아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여론조사업체 포컬데이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 이상이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5%에 달했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관한 부정평가는 64%로 더 높았다. 무당파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
가족초청·취업·난민·DV 등 전 분야 규제93개국 이민자 영주권·비자 수속 직격탄새 ‘공적부조’규정으로 영주권 심사 강화“4년간 합법이민 최대 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넘어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영주권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문호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 처리 중단과 국무부의 해외 비자 발급 제한, 공적부조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