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시간, 장소, 연령 등에 제한 있어 애틀랜타 지역 주민들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 속에 불꽃놀이를 계획하고 있다. 날씨와 관계없이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열릴 예정이지만, 직접 불꽃놀이를 즐기려 한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과 시간 제한을 숙지해야 한다.7월 4일 당일, 불꽃놀이는 자정까지만 허용된다. 참고로 새해 전야에는 오전 1시까지 불꽃놀이가 가능하다. 다만, 각 카운티나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세부 지침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고의로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는 2023년 12월 10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A씨의 주거가 부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련 시설에 긴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으나, 세무 전문가들은 AI의 '환각현상'과 보안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국세청(IRS)은 AI를 세무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AI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오류와 벌금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재정 판단에는 여전히 전문적인 세무 지도가 필수적이다.
뉴진스[연합뉴스 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
OSHA 6 만달러 벌금 부과 계기지역언론, SK온 사례 다시 소환 지난해 9월말 공장 화재로 인한 대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1만7,000여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리게 했던 커니어스 소재 화학물 제조공장 바이오랩에 대해 당국이 6만1,473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7일 “바이오랩 공장 화재 조사 결과 위험 화학물질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것이 화재 원인이었다”며 이 같은 규모의 벌금부과를 통지했다.OSHA 는 벌금부과 통지문에서 “4건의 중대한 위반 사례와 2건의 경
‘재외동포인증센터’ 개소 한국 전자여권 소지자 대상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인‘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개최됐다. [재외동포청] 미국내 영주권자를 비롯해 한국 전자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들은 앞으로 한국내 각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해외체류 국민의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인증센
연방 거래위원회 경고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배심원 재판 불출석 등의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TC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마치 셰리프국 경관인 것처럼 사칭해 전화 혹은 이메일로 배심원에 선정됐음에도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구치소에 가지 않으려면 기프트 카드나 암호화폐, 송금 등의 방식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소셜 번호나 생년월일을 요구해 신분도용 사기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법집
미국 대학만이 가진 특징첫 2년간 교양 과목 집중교수·학생 상호작용적 수업기숙사 거주 의무 대학 많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미국 유학생 수가 다시 증가 추세다. ‘국제교육연구원’(IIE)의 ‘오픈 도어스’(Open Doors)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미국 대학에 등록한 유학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대학에 처음으로 등록한 유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14%나 늘었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해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이
구체 조건은 공개 안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몬테네그로 법정을 나서는 권도형씨 모습. [로이터]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버지니아 은영재 회장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 24일 한국에서 벌금 2,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은씨가 유학생 부모 L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만5,000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L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재외동포청,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한국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재외동포청은 11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과 ‘해외 체류국민의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들과 함께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대상은 올해 기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한인 요식업주가 170만 달러에 달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워싱턴주 연방 검찰은 최근 시애틀 인근에서 2곳의 일식당을 운영했던 한인 김모씨가 소득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만 달러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수사 당국은 지난해 6월 김씨의 머킬티오 자택을 압수수색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기장부 등을 확보했고 검찰은 결국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연방 국세청(IRS) 수사과는 김씨가 지난 2016~2020년 사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엑소 전 멤버 크리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력 혐의로 중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32·중국명 우이판ㆍ캐나다 국적)에 대해 중국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25일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하며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형기를 채운 뒤 해외로 추방하는 명령도 내렸다.이와 함께 베이징시 세무 당국은 크리스가 개인소득 은닉 등 방식으로 9천
OC법원 9천달러 배상,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 지난해 말 한인 고교 선수가 농구 경기 중 폭행당한 사건이 벌어져 청소년 농구계가 들썩였던 가운데, 가해 선수에게 폭행을 지시한 가해 선수 어머니가 처벌받게 됐다. 14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미성년자 비행에 기여한 혐의 1건, 폭행 혐의 1건으로 기소됐던 라푸엔테 거주 라티라 숀티 헌트(44세)가 피해자에게 9,000달러 이상을 배상하고, 피해자, 피해자 부모, 양쪽 농구팀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토록 명령 받았다. 또한 분노 관리 클래스를
TJ 맥스 모기업 TJX에 1,300만 달러 과징금 TJ 맥스·마샬스·홈굿즈 등 인기 할인매장들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 ‘TJX 컴퍼니’가 리콜된 영·유아용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다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소비자 보호당국인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3일 TJX가 영·유아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흔들침대 1,200여 점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300만 달러 납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TJX는 문제가 된 아기용 흔들침대가 영·유아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리콜 조치된 제품이라
1심 시 승소, 2022년 봄 판결범칙금 한때 시예산 1/3 넘어 도라빌시가 시예산을 과도하게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민 4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년 봄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18년 5월 주민4명은 도라빌시가 교통위반 티켓 등의 벌금으로 시예산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지방법원은 도라빌시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인 주민들은 2021년 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12개월 징역 또는 1,000달러 벌금형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사장(Gwinnett County Solicitor General)은 올해 마지막 날 밤 12시 새해를 맞으며 총으로 축포를 쏘는 사람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총기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축하 사격(celebratory gunfire)’으로 체포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엇인지 밝혔다. 검사장 사무실은 성명에서 “축하 사격은 무모한 행동”이라며, 이전에
블랙아웃 하루 만에 백기 들어, 구독료 인하도 없던 일로 스포츠 중계 채널 ESPN을 비롯해 디즈니 계열의 17개 채널을 다시 구글의 유튜브 TV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기반 케이블·지상파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TV 에서의 블랙 아웃(송출 중단)이 발생한지 하루 만에 구글의 유튜브TV와 월트 디즈니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19일 더버지에 따르면 이날 월트 디즈니는 “잠깐의 송출 중단 끝에 구글 측과 새로운 배급 조건 합의에 도달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합의가 결렬되면서 유튜브 TV 측은 월
미접종자는 6개월까지 무급휴가합당한 사유 있을때만 예외 허용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없이는 고용 유지도 없다’는 방침을 내놓는 등 자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CNBC는 구글 경영진이 회람한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구글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나 건강상·종교상 사유에 따른 백신 접종 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은 30일간의 유급휴가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