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재판을 200~300만 건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700명 이상의 이민판사를 해고하고 600명의 군법무관을 임시 이민판사로 임명해 일선 이민법원에 투입했다고 비판한다. 헌법 5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며, 미국에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방 재판은 민사재판이므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나 정부가 무상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민판사는 피고에게 서면 통보, 공정한 판사, 소명 기회 등 3가지 절차를 보장
미국이 내년 1월 20일 차기 미 행정부 출범까지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이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NYT가 이날 ‘선거일과 차기 대통령 공식 취임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의 시나리오다. ▲각 주정부, 12월8일 또는 14일까지 선거결과 확정, 연방의회 통보 각 주의 카운티 선거관리 위원은 투표집계를 마무리한 뒤 주 당국에 보고한다. 주의 최고선거관리 책임자는 이를 주지사에게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 내년 1월 6일 당선인 공표 2개월여 인수위원회 공식 가동…트럼프 불복에 차질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통상적으로는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백악관에 공식 입성하기까지 2개월여 시간을 남겨둔 셈이다.이 기간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임 절차와 함께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3일 대선 투표를 하고 나흘만인 7일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해충돌 당사자 절차 위반사건 이첩 후 법무부에 보고 아모드 아베리가 총격 살해됐던 사건을 맡았던 지방 검사장들이 주정부가 마련한 지침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해 심각한 공정성 위반행위를 했다고 29일 AJC가 보도했다.사건기록과 해명을 검토한 AJC는 재키 존슨 브런스윅 지방검사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그렉 마이클이 사건 관련자임을 알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건을 다른 검사장에게 이첩하는 과정에서 주정부가 마련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2년 전 마련된 조지아주 크리스 카 법무장관실 지
상원서 심판 1월말 전후까지는 완료 예상, 공화 다수의석이라 ⅔ 찬성 벽 못넘을 듯 18일 연방 하원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년 대선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향후 절차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연방 하원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을 차례로 통과시키면서 이제 공은 연방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연방 하원의 탄핵안 통과가 기소 단계에 해당하고, 연방 상원에서의
이국자 리 장의사 대표나라사랑어머니회 강연애틀랜타 나라사랑어머니회(회장 김향숙)는 23일 둘루스 애틀랜타성결교회에서 6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강연회를 개최했다.강사에는 이국자 리장의사 대표, 김정미 월드파이낸스 시니어 어드바이저가 나섰다. 이날 강연에서 이 대표는 ‘왜 먼저 준비해야 하나’라는 제목을 통해 장례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이 대표에 따르면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긴급구호대(911)에 우선 전화하면 그들이 출동해 경찰을 부르며, 경찰은 검시를 통해 사망자의 병력, 주치의, 복용약 등을 묻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의 양호 회장 임명에 대한 일부 위원들의 반발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한국 평통사무처는 양 회장 선임과정과 관련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평통사무처의 전난경 위원활동지원국장은 30일 뉴욕평통 임원들 앞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양 회장 임명은 수석부의장을 비롯 미주부의장, 사무처장 등이 숙의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사무처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수의 인사가 후보로 접수됐고, 각 후보의 리더십과 개혁성, 화합, 포옹능력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선임 배경을
사고 발생시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재난에 한해서이다. ) 이때 재물에 대한 클레임 보상은 보험가입자에게, 책임보험에 대한 클레임은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게 된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재난 도처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클레임이 발생을 하게되면 많은 분들이 예상치 않은 사고 발생에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재물(P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