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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선서식·인터뷰도 취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해 연행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금지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낸 각종 이민 신청의 처리를 전격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LA 총영사관 상대 소송 한국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퇴거시키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한국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
미국은 코로나19 신종변이인 오미크론 출현 이후 아프리카 8개국에 취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한 달여 만인 오는 31일부터 해제키로 했다고 2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오미크론 출현을 국제사회에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로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직전 14일 이내에 이들 8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금지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는 예외로 뒀다. 이 조처는 오미크
'돌연 구금' 외국인 증언 잇따라…"수갑 채우고 통역도 제공 안해""구금될수도"…각국 정부, 미국 여행자에 '경고' 안내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척결 기조에 따라 미국 입국심사가 크게 강화하면서 미국에 가려는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특히 미국 이민 당국이 입국 신청자의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뒤지고, 이들을 구금·추방하는 사례도 늘면서 해외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 들
최근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한국인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의 자료를 인용, 2012~2021년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1만9,446명이라고 9일 보도했다.
케빈 김 법무사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유승준 재판 속개돼 미주 한인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유)씨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당시 본인이 직접 ‘소집 연기’ 요청을 했다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관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
케빈 김 법무사 미국 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거나 밀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극심한 고통'(ExtremeHardship)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는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겪게 될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청자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LA총영사관에 2차 승소, 한국 대법원 최종판결 유승준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미주 한인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이나 한국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LA 총영사관이 유씨에 대해 입국 비자를 발급할 지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한국시간)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
케빈김 (JJ 로펌그룹) “제가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영주권 신청에 있어 불법체류 기록은 큰 장애물이 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다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정식적으로 사면 신청(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었거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불법체류를 상당기간 한 뒤 해외에 나갔다가 밀입국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의 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이른바 영구 입국금지에 걸린다. 그러나 아예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0년을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 영주권을 받아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유승준은 27일 소셜미디어에 강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입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CBS 방송은 익명의 연방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및 여행제한 정책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외국인 방문자는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신분에 관계 없이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있는 특단의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할 내용의 초안에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도 담겼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에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이나 국영기업 임원의 방문도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 추산에 따르면 2억7,000만 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NYT가 전했다.다만 선포안이 아직 최종 확
중국 정부가 기존에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을 제한하는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사실상 국경을 닫아 버린 것이다.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이하 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미주 한인 및 한국인들과 유학생 중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무는 경우 당분간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경제무역,
캐나다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국민과 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수도 오타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또 캐나다 국민들에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에 머물 것을 촉구했다. 트뤼도 총리는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되자 자신도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연합&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이탈리아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국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0일 이번 논의 내용을 직접 전해 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다수의 연방기관이 한국, 이탈리아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경우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중심 위치에 있어 입국 규제의 실효가 별
환자, 하루 1만명씩 늘어 중국·이탈리아 이어 3번째…WHO "새 진원지 될수있어"트럼프 안이한 인식에 전문가 목소리 못내…검사키트 등 준비 지연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2개월여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쓸 상황에 부닥쳤다.미국이 다른 빈발국을 상대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던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최첨단 의료강국 명성이 훼손된 것은 물론 자칫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입국금지 리스트에 오르는 수모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세계보건기구(WH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이 유럽발 입국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도입한 여파로 충격적인 폭락세를 기록했다.1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52.60포인트(9.99%) 폭락한 21,200.62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60.74포인트(9.51%) 추락한 2,480.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750.25포인트(9.43%) 떨어진 7,201.80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987년의 이른바 '블랙 먼데이
연방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위해… 2일 오후 5시 발효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 제외한 외국적자 대상“중국여행 가지 말라”… 여행경보 최고수준 격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연방정부는 31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는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앨릭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