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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이민단속 여파추방재판 회부된 한인작년 9월 현재 636명조지아 49명 4번째로 많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추방 드라이브가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9월30일 기준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재판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7일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메리베스 켈러 수석 이민판사는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이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민판사는 재판이 연기돼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없이는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이민법원에
업무폭주로 법원 마비 법정에 서기까지 2~3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재판 적체건수만 무려 100만 건에 달하며 계류기간만 2년 이상 걸리는 등 이민 법정의 기능 장애로 이민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19일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이민 법정 시스템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AP는 지난해 가을 보스턴과 샌디에고 등 11개 도시에 있는 이민 법정을 열흘 동안 24차례 이상 방문해 혼선으로 점철된 미 이민정책과 이민 법정의 실태를 A4용지 9 페
6월말 기준 61만5천건한인은 7년 연속 감소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건을 넘어섰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적체건수는 60만 7,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적체 소송이 1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50만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1년 새 10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적체건수 10년만에 5배 증가판사 한명당 하루 20건 처리도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민재판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불법이민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반해 이민 판사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8일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재판 건수는 모두 50만 8,0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23만6,415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10년 전인 1998년 11만3,702건
조지아 27명 재판계류중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10명 중 7명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27일 발표한 연방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3개월간 재판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06명 가운데 71.6%에 해당하는 76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0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17명)과 형사범죄 혐의(13명) 등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