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합법신분 부여 ‘존엄 프로그램’ 도입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돼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르(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존엄성 법‘(Dignity Act)을 지난 24일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미
연방상원 사무처장 예산조정안 포함 또 거부 연방의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1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최대 10년간 합법 체류와 노동허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민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상원 예산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3조5,000억 달러 예산조정안 통과 캠페인 뉴욕에서 열린 이민개혁 촉구 집회에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모습.이민개혁안이 포함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조정안이 지난 11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한인 이민 단체들이 예산조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촉구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서류미비자 800만명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 등이 포함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조정안이 연방 상원을 거쳐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족학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된 가운데,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8년 후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번 개혁안이 현재 전체 조항들이 있는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 방안들을 하나의 포괄적 법안이 아닌 부분별로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어 개별적 표결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은 특히 1,100
드리머 즉각 영주권, 3년 후 시민권불체자 노동허가 뒤 8년 후 시민권공화 반대 시 단계별 통과 가능성도 1,100만명에 이르는 미국 체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18일 공개됐다.CBS뉴스가 입수한 66쪽 분량의 법안 요약서에 의하면 농장노동자, 임시보호자(TPS), 청소년추방유예 드리머 등에게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다른 모든 서류미비자들은 임시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를 신청한
연방 상원이 다음 달 6일부터 이민개혁안 논의를 재개한다. 상원은 지난 15일 DACA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표결에 부쳐진 4개의 법안들이 모두 60표 획득에 실패해 1차 시도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26일까지 휴회를 선포한 상원은 27일일부터 본회의를 재개한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3월 5일’ DACA 폐지일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상원은 6일부터 예산안과 함께 이민개혁안 논의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nbs
드리머 구제대상 대폭 확대국경장벽 예산은 포함 안돼DACA 청년 구제안이 포함된 초당적 이민개혁안이 또 다시 상원에 발의돼 이민빅딜 협상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과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의원은 5일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와 국경보안 강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을 연방 상원에 공식 발의했다.법안은 DACA 청년 등 소위 ‘드리머’들에게 합법체류 신분과 시민권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국경보안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쿤스 상원의원은 “상원에 발의한 ‘매
미국인 98%가 탈락하는 기준을 신규 이민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포인트 시스템 이민개혁안’(Raise Act)이 제시하고 있는 이민허용 기준치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규 이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욕타임스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포인트 시스템 이민개혁안’은 사실상 신규 이민을 불허하는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인의 98%가 통과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트럼프 이민개혁안이 제시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에 대
와튼 경영대학원 보고서미 경제 규모도 2% 축소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안 일명 ‘레이즈 법안’(RAISE Act)이 실현되면 오히려 5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펜실베이니아 와튼 경영대학원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RAISE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40년까지 46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이민시스템을 유지할 때 보다 미 경제 규모가 2% 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RAISE 법안은 가족이민을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