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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대법 위헌 판결 후 재소송환자가족∙시민단체 “판례 유지해야”보험∙의료계 “상한선은 시스템 보호” 의료 과실로 인한 배상액 규모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지를 두고 조지아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주 대법원은 3일 의료과실로 인한 2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 제한이 주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시했다.주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판결을 통해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한 당시의 법률를 위헌으로 규정했다.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첫번째 사건은 난소 낭종
귀넷부모, 병원∙의사 상대 의료소송“늑장치료·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 귀넷의 한 부부가 자신들의 두 살 딸 사망과 관련해 병원과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9일 AJC에 따르면 스넬빌이 살고 있는 베델헴 게투 훈디에와 게타훈 비르하누 부부는 지난 4일 피드몬트 이스트사이드 병원과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라치사 살라자르를 상대로 귀넷 카운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 2024년 10월 7일 발생했다. 신문보도와 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들의 딸인 마야는 집 앞마당에서 놀다 불개미에 물렸고 이들은
가슴확대 수술 마취중 심장마비 911 신고 안해 4년 전 1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 과실로 결국 환자를 사망하게 한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지방법원은 콜로라도 그린우드 빌리지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 제프리 김씨에 대해 가슴 확대 수술 후 에머린 누엔을 뇌손상에 빠뜨린 혐의(과실치사 미수)로 15일의 징역형 및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CBS 콜로라도가 이날 보도했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뇌손상 환자들을 돌보는 장기 요양시설에서 120
가주메디칼보드 징계 기록 분석과실 환자사망 등 5명 면허 박탈한인 의사 10여명이 의료과실이나 불법 킥백 등을 이유로 주 메디칼 보드로 부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등 중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캘리포니아 주내 의사들의 면허 발급과 징계 등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메디칼보드’(가주의료위원회·California Medical Board)가 공개하는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3일 현재까지 고발된 상태이거나 이미 중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1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만든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지난 6년간 법정싸움을 계속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제는 소송비가 없다며 변호사들 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LA 한인이 6년 전 딸 출생 당시 병원과 의사의 과실로 딸이 뇌성마비 장애인이 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6년 간의 고통스러운 의료 소송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며 호소하고 나섰다.현재 6살 된 딸을 두고 있는 한인 재키 백씨 가족의 소송은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대형병원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고, 의료과실의 당사자인 한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활동하는 한인 치과의사가 의료과실 소송을 당했다.에드워드 켈러는 최근 유모 치과의사와 유씨가 속해 있는 덴탈 365 홀드코 LLC 등을 상대로 서폭카운티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씨 등이 임플란트를 잘못해 치아 손상을 입혔다”며 “이는 소홀한 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소장에 따르면 켈러는 2015년 5월1일부터 2015년 1월22일까지 노스 바빌본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19일까지 5명의 의사에게 치아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유씨 등은 9번과 10번 치아의
조지아 메디컬 위원회솜방망이.밀실징계 논란 1,800건 중 36건만 공개 의사들의 불법행위와 의료과실에 대해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는 조지아 메디컬 위원회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최근 위원회는 조지아 의사인 폴 하메티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해 면허박탈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메티는 와이오밍주에서 다시 의료행위를 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조지아 메디컬 위원회의 지나친
UCLA-하버 메디컬센터 등가주 14개 병원에 벌금캘리포니아 주 내 14개 병원이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사례가 적발돼 주 보건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LA 카운티 대형병원 3곳이 포함됐다.21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CDPH)이 가주 내 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의료 과실 관련 문제점이 발견된 14개의 종합병원에 대해 11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이중 LA 카운티에서는 토랜스에 위치한 UCLA-하버 메디컬 센터, 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