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체, 관세환급 대상 자격”
실제 환급받을 길 열려구체적 절차 마련 착수규모 최소 1,750억달러24개주‘대체관세’도 소송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의‘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자에게 환급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이어, 모든 수입 업자들이 관세를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연방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