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북한 국민의 미국 입국이 전격 제한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포함해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본보 9월23일자 A1>을 발표했다. 24일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기존 무슬림 6개국(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중 수단을 제외했으며,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공화국 등이 추가돼 입국제한 국가가 총 8개로 늘어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입국제한 행정 명령이 24일부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하와이 연방지법의 판결<본보 7월15일자 A6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경우 미국에 비즈니스 관계나 ‘가까운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 트럼프 정부는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로 규정했다.반면 조부모, 손주, 숙모, 숙
‘의붓 자매는 되고, 조부모는 안 돼’‘가까운 가족’정의 놓고 논란 확산 하와이주“기준 명확히 하라”요청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달 29일 조건부로 발효된 가운데 하와이주가 정부가 정한 입국제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와이주는 이날 수정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직전 데릭 왓슨 하와이 주 연방지법 판사에게 이같은 요청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왓슨 판사는 이에 따라 3일까지 국무부가 세부지침을 명확히 밝힐 것을 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1차 행정명령에 이어 3월 발령한 2차 행정명령도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항소를 제기했다.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라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8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연방 법무부
FBI 조사중...신변보호조치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한시적인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하와이주의 데릭 K.왓슨(사진) 연방판사가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CBS방송이 24일 보도했다.연방수사국(FBI)의 마이클 에른스트 대변인은 왓슨 판사에 대한 위협 메시지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왓슨 판사에 대한 위협은 미 본토에서 날아든 것으로 알려졌다.왓슨 판사는 지난 15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
뉴저지 하원 교통위 가결뉴욕일원 공항서 구금^추방 못해뉴욕주와 뉴저지주의회가 공동 추진 중인 뉴욕과 뉴저지 일원 공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뉴저지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법안은 뉴욕·뉴저지항만청(PA)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거 공항에서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JFK 공항, 뉴왁공항, 라과디아 공항 등에서 합법적인 비자나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여행객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트럼프 "사법부 결정에 맞춰"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을 다음 주 중으로, 늦어도 다음 주 중반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될 행정명령이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에 매우 잘 맞춰서 만들어진 새로운 명령"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를 90일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
민권센터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 뉴욕일원 이민단체들은 15일 맨하탄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민 단속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아시안아메리칸 커뮤니티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홍(가운데) 민권센터 사무총장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사진>민권센터, 반이민 행정명령 규탄
<반이민 강수, 트럼프의 속셈은?>특정 종교 차별 주장 제기돼퍼거슨 장관 “법정서 폭로할 것"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반이민 행졍명령을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무슬림 7개국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표면적으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슬림 입국 차단’이라는 종교차별적인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 첨예한 법적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13일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이끌어냈던 워싱턴 주
"이슬람권 7개국 입국금지 조치 안돼"뉴욕 브루클린·LA 연방지법도 같은 판결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법원이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3일 CBS 뉴스 등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법원의 빅토리아 로버츠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정부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로버츠 판사는 특히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과 LA
트럼프 초강경 2차 행정명령 초안 파문5년내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수혜학생·취업비자 외국인도 적용 받을듯영주권도 고학력·전문인력 위주‘점수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토록 하는 초강경 2차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백악관은 또 미국의 합법 이민 시스템을 전면 변경해 고학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이민자 위주로 영주권을 주는 ‘메릿 포인트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샐리 예이츠(사진)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했다. 앞서 예이츠는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이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행정명령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 것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반이민 '반기'든 법무장관 대행 해임예이츠.
무슬림 7개국 대상 '오락가락'...심사관 재량따라 영주권자 입국 거부사태 앞으로 계속 이어질듯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세계적으로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미국 거주 영주권자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소 같으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출신 국가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및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으로 가장 혼란을 겪은 사람은 영주권자들이다. 애틀랜타에서도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고,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난민 1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슐츠 CEO는 30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입국금지 조처에 영향을 받은 직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