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10만3천265불로 책정”…의견수렴 거쳐 연말 확정 전망 중간선거 앞 강력 이민단속 기조 재확인…한국 고숙련 인력 미취업 타격 우려학생비자서 전환·H-1B 갱신엔 적용안돼…H-1B 두고 트럼프 신구 지지층 대결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부처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강행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법 338·232조 근거캐나다도 바로 보복 발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의 새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캐나다산 수입 금액의 5% 수준에 그쳐 그 자체로는 규모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전통적 우방이었던 양국 관계는 이를 계기로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
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를 받아 출국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출국은 3년·10년 입국 금지의 조건이 되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법이었다.이 원칙을 이민 항소법원(BIA)이 지난 8월13일 뒤집었다. 이제는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미국에 돌아오더라도 1년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
"90일간 할당량 초과 최대 30만t까지 관세 없이 수입 허용"축산농가·공화 의원들 반발…"지지층 목장주들에게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90일간 최대 30만t의 다진 소고기용 제품에 대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21일 밝혔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 물가에 불만인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축산농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90일간 미국은 다진 소고기(ground beef) 제품을 최대 30만t까지
가족초청·취업·난민·추첨영주권까지 제한 4년간 합법이민 150만~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 예정일인 19일을 하루 앞두고 해당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18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대 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했다”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한 선언문에서 자동차, 주류, 유제품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캐나다 측의
유권자 53% 부정 평가민주당 지지도 더 높아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여론조사업체 포컬데이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 이상이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5%에 달했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관한 부정평가는 64%로 더 높았다. 무당파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
가족초청·취업·난민·DV 등 전 분야 규제93개국 이민자 영주권·비자 수속 직격탄새 ‘공적부조’규정으로 영주권 심사 강화“4년간 합법이민 최대 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넘어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영주권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문호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 처리 중단과 국무부의 해외 비자 발급 제한, 공적부조 심사
거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자회사인 ABC의 방송면허 취소 시도를 저지하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 CNN 방송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하는 8개 ABC 계열 방송국 방송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전역에는 200개 이상의 ABC 계열 방송국 있으나, 이들 8개 방송국은 디즈니가 직접 소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줄곧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나 비판적인 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임기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 17일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 평가했다. 이는 이달 초 조사에서 35%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이자 현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집권 1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12월 첫 번째 임기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저 지지율과 동률을 이뤘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란과의 전
■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파장이란전 지연 중간선거 악영향‘미 북 정상외교’국면전환 시도민주당“근시안적 실수”비판북, 별다른 반응없이 묵묵부답 지난해 10월 서울역의 TV 화면에 미북 대화 가능성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미북 관계 개선의 카드로 다시 꺼내든 것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북 대화를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접촉 사실 전격 공개시점과 내용은 함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미북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
연방 대법원이 작가 E. 진 캐럴에 대한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민사소송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최종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17일 트럼프 측이 2023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지난 6월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며 제출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이 이미 내린 상고 기각 결정을 재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따라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 건강·의학 팩트체크… 백신 논란과 진실홍역 등 혼합 백신 MMR 안전성 이미 증명돼“백신 수백밀리 맞는다”주장 달리 20ml 수준자폐증 연관성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백신 위험설’을 재차 주장하며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미국 내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 횟수를 기존보다 줄이는 행정명령 서명을 강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 의학계와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CNN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하던 예방 접종 대상 백신 수를 17개에서 11개로 줄이고,
■ 세금정책 중간선거 쟁점 부상고물가·고금리에 악화된 민심겨냥200만불 이하 주택 비과세 추진도민주 진보세력은‘부자 증세’맞불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해 11월 21일 당석 직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본이득세 인하를 비롯한 대대적인 추가 감세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표심을 달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이른바
“접근권 침해한 위헌” 언론 단체와 재단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의 유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12일 제기됐다.언론사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 단체 언론자유재단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이들은 트럼프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더 빨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부패했으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무장관등 참모·취재진 100여명이 미끼였나”군·경호국 요청 따른 것” 트럼프‘비밀환승’해명루비오·베선트 동행 안해… 민주당, 진상 규명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하이오주에서 신형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귀환 길에서 이란의 암살 위협을 이유로 전용기에서 ‘위장 탈출’을 감행, 군용기로 갈아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본보 12일자 A2면 보도) 참모들과 취재진을 ‘미끼’로 활용, 이들을 위협에 노출했다는 논란
‘자폐증 유발’이유로 서명 일부 주정부·보건단체들 감염병 확산 우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백신 축소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18개 질병에서 11개 질병으로 줄이고 홍역·볼거리·풍진(MMR) 혼합 백신을 개별 백신으로 분리 접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서명식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 11종에 대한 예방접종만을 최고 수준의 권고로 인정한다”고 밝혔
튀르키예 나토회의 귀환길전용기 타는척 하다 환승“이란 암살위협”극비작전 지난 7월8일 튀르키예 앙카라 공항의 에어포스원 옆에 기내식 운반 트럭이 세워져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식 트럭 짐칸에 타고 위장 탈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했다 떠날 당시 이란의 암살 위협을 이유로 영화 속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위장 탈출’을 감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강경 이민단속 일환…찰리 커크 사건 관련 발언도 취소 대상국무부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와 연관" 미국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 연루로 17만5천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