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에도 마약 판매상 활동 귀넷과 조지아주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해오던 게인즈빌 거주 57세 마약사범에게 귀넷 카운티 법원은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어빈 라마 심슨은 지난 27일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펜타닐 밀매 3건, 메스암페타민 밀매 1건, 코카인 판매 목적으로의 소지 1건, 중범죄자 총기 소지, 공무집행방해 및 마약 관련 용품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판사는 심슨에게 총 45년 형을 선고했으며, 이 중 40년은 실제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명령했다.팻시 오스틴-개스턴 검사장은 "이 피고인은 연
범죄 형량 "과도하게 길어"내년 4월 20일 석방 예정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범죄로 복역 중인 조지아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한 감형을 단행했다.백악관은 감형 결정 이유로 범죄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게 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감형은 바이든이 단순 마리화나 사용 혹은 소지 혐의로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같은 날에 나왔다.사면을 받은 조지아 주민은 유니온 시티의 앤서니 유잉과 어거스타의 대릴 앨런 윙크필드로, 둘 다 코카인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다.유잉은 일리노이 연방 법원에서 코
한국 경찰청, 재외국민에 신고 당부 한국 경찰청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5월1일~7월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과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 ▶기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다. 이에 각 재외공관은 이날 공지를 띄워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에게 까지 마약이 유입
해밀턴카운티법원 판사 이례적 판결백신 안맞으면 18개월 징역형 전망 미국의 판사가 마약사범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징역형을 면하게 해줘 화제다. 9일 CNN 등에 따르면 해밀턴 카운티 법원의 크리스토퍼 와그너 판사는 지난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브랜던 러더퍼드(21)의 선고공판에서 60일 이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만약 보호관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러더퍼드는 징역 18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약 1,300명의 재외국민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수감 생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외국민 수감자는 1,244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수치는 지난 4년간 엇비슷하게 유지됐다.재외국민 수감자는 2016년 1,239명, 2017년 1,337명, 2018년 1,319명으로 매년 1,300명 안팎에 머물렀다.한국 국적 재소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3분의1 규모인 441명에 달했다. 중국은
한인 리커상 부부 억울함 호소무혐의 처분 불구 면허 보류로 10달째 영업 못해... 정신피해도한인 리커업주 부부가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볼티모어시경은 지난해 3월 렉싱턴마켓 인근 노스 유타 스트릿 100블럭 소재 ‘유타 리커스’의 업주 류승필 씨와 부인 김애숙 씨 및 종업원과 현장에서 마약을 소지한 남성 등 6명을 마약 거래 장소 제공 및 판매 혐의로 체포했으나, 종업원 1명을 제외한 한인 부부 등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