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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마이클 박 항소법원판사모교 프린스턴대 동문지 커버스토리로 집중 조명 한인 2세인 마이클 박(4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모교인 프린스턴대의 동문지(Princeton Alumni weekly)의 커버를 장식하며 ‘유력한 대법관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매체는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정당을 초월해 많은 이들이 마이클 박 판사가 연방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언젠가 아시아계 최초로 연방 대법원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블룸버그 로의 ‘박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
상무부·무역대표부 연구‘상호 관세’ 대신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연방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를 대비해 ‘플랜B’ 옵션을 연구해왔으며, 패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대통령 권한 여부 쟁점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세계를 ‘무역 전쟁’에 빠뜨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해
하급심 진행되는 동안 정책유지 결정…시민단체 "성소수자 권리 침해" 반발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권에 표시되는 성별을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단 손을 들어줬다.6일 NBC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국을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해치는 것이 아니
연방 대법원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 실현이 더욱 수월해진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한인 명 전(한국명 전명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전 판사는 지난 5월22일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하급심선 ‘불법’… ‘보수 우위’ 대법 결정 주목 5일 관세 변론이 시작된 연방대법원 앞을 행인들이 걷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
5일 상호관세 위법성 첫 심리1·2심서 위법 판결 나왔지만대법 6대 3으로 보수 우위패소해도 합의 무효화 대신품목관세 등 전략전환 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 등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5일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다루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의 적법성 관련 소송에 대한 첫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K-스피릿이 나를 불사조처럼 일으켜”패트리샤 리 네바다 대법관 첫 아시안·흑인계 대법관으로 패트리샤 리 대법관. [연합] “K-팝은 전 세계를 잇는 강력한 문화적 교량입니다. 그 뒤엔 근면, 역경 극복, 부흥의 역사를 품은 ‘K-스피릿’이 있죠. 불사조처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한·흑 혼혈 소녀가장 출신으로 네바다주 대법관에까지 오른 패트리샤 리(50) 대법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고교생들에게 특강을 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마련한 제11차 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대량 해고에 길을 터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일단 무력화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인사관리국(OPM)의 공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개별
외모·언어·위치만으로 불체자 단속 가능해져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의 무작위 이민 단속 허용 결정에 반발하는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ICE는 LA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본보 9일자 A1면 보도)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 신분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피난처 도시
트럼프 "부모들의 굉장한 승리…정상화까지 이렇게 멀리 간 점 놀라워"성인사이트 연령확인법 '합헌'·오바마케어 일부 조항 유지도 판결 대법원은 27일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이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급심 결정을
학부모 ‘선택권’ 불허용은 위헌가정의 종교적 신념 정면 배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1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1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동성결혼과 성전환을 다룬 책을 사
청문회 소환·선거개입 수사문건 놓고 1년간 대립…이르면 10월 구두변론 패니 윌리스<사진> 풀턴 지방검사와 조지아 상원특별조사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결국 주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 접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10월에 당사자 구두변론이 열릴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윌리스 검사가 당시 특별검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공개되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이후 특조위는 윌리스 검사에게 청문회
28개 공화당주서 일시적 효력 허용 길 열어“미국서 태어나도 이제 시민권 못 받나” 우려 전문가들 “출생시민권 제한 자체는 위헌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내린 판결은 일부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전통적 관행이 일부 주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게 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출생시민권의 합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28개주서 시행 파란불한인들 ‘충격’ ‘우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미국 내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곧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이민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출생시민권
보수 우위 대법원 이례적 판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학교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연방 대법원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중학생의 상고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존 니콜스 중학교는 이 학생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는 이 학생이 '오직 두 개의 성별'이란 글자를 가리고 그 위에 '검열됐다'라고 쓴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도 불허했다. 이 학생은 이에 따라
논쟁적 정책에 전국서 제동 걸었던 가처분결정, 이젠 '원고'에만 적용집단소송 통해 효력 범위 확장할 길은 열려 있어대법원장, 이 문제 언급 없이 "판사에 대한 공격 자제" 촉구만 정부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하나가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6대 3의 보수 우위인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
“사전 통보·이의제기 없어”이민자 신속추방 시도 타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6일일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