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스냅챗·성전환자 권리 소송... 심장박동법 위헌 최종 판결총격사건 부모 형사재판도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조지아 낙태제한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올해에도 조지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의 성전환 치료 제외를 놓고 다투는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과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관련 가해자 부모에 대한 형사재판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AJC가 선정한 2026년도 조지아 법정에서 주목해야할 사건 탑 5를 요약 소개한다.▲조지아 낙태제한법 소송조지아에서는 2019년 제정된 낙태제한법인 심장박동
30대 산모 세달째 생명유지장치병원 “낙태금지 예외사항 아냐”가족 “결정권 박탈 당해…고통” 뇌사판정을 받았지만 심장박동법 규정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임산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사건은 11얼라이브 뉴스의 15일 첫 보도 이후 AJC 등 다른 주류 유력 매체들이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보도를 종합하면 에모리대 병원 간호사인 아드리아나 스미스(30)는 임신 9주차인 지난 2월 갑작스런 뇌혈전 증
주 대법원, 하급심 환송 결정“소송주체 자격 먼저 따져야” 조지아 낙태법 일명 심장박동법에 대한 주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의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다.조지아 대법원은 20일 낙태 지지 단체인 시스터 송 등이 제기한 심장박동법 위헌 소송에 대해 대법관 6대1의 판결로 하급심 환송 결정을 내렸다.주대법원은 본안 판결 전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낙태권지지 단체들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하급심이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다.앞서 지난해 7월 풀턴 카운티 주고등법원
주 위원회 "살릴 수 있었다" 결론조지아 낙태법 또 다시 찬반논쟁 임신 합병증을 앓던 20대 임산부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조지아 낙태금지법 논란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다.발단은 의료전문지인 프로퍼블리카의 기사를 지역신문 AJC가 인용 재보도하면서 시작됐다.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당시 28세로 건강했던 앰버 니콜 서먼은 임신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결국 낙태를 결심했다. 그러나 현행 조지아 낙태금지법 규정에 의해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낙태약물을 복용했다. 하지만 태아조직이 모두 배출되지
가톨릭 신자·개신교인 모두↑ 낙태법 완화를 원화는 미국 기독교인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의 시위 모습. [로이터]지난해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기독교계와 보수 단체가 법원의 판결을 즉각적으로 환영했지만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인 중 낙태
AJC 의뢰 UGA 여론조사 결과낙태권 옹호 여부가 투표영향 조지아주 유권자의 다수는 지난주 발효된 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에 반대하며 11월 중간선거에서 후보자의 낙태법 지지 혹은 반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연방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인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지난 주 조지아주의 낙태제한법인 ‘심장박동법’을 즉각 발효시키라고 판결했다. 조사의 오차범위 한계는 3.3%이다.지역신문 AJC가 조지아대 공공정책 및 국제문제 스쿨에 의뢰해 지난 유권자 902명을 대상으로 7
민주당, "대가 치르게 할 것"공화당, 낙태반대자 총결집 20일 연방항소법원이 태아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임신 6주 뒤에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소위 ‘심장박동법’이 즉시 발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조지아 민주당은 낙태 옹호론자들과 함께 분노하며 즉각적인 반격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민주당은 낙태제한에 대한 분노를 투표율 급증, 2019년 제정된 법에 대한 새로운 법적 도전, 법 조항에 대한 전략적 항거 등에 초점을 맞춰 선거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셰이크 라만(귀넷) 민주당 주상원의원은 “이 판
중간선거 핫 이슈 부상, 민주 유리1973년 판결 뒤집기에 68% 반대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 보도함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을 놓고 조지아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텍사스주 스타카운티 교도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시위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한 엄격한 법이 시행 중인 텍사스주에서 검찰이 10일 낙태로 태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텍사스주의 고차 라미레스 지방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낙태로 태아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체포된 리젤 헤레라(26)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기 위한 청원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헤레라는 의료진의 도움 없이 낙태를 해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