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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선언 밝혀내년 1월20일 이후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 작전에 군이 동원될 전망이다. 텍사스 지역 국경에서 주 방위군이 월경 이민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미국내 불법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음을 공식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미국내 서류미비자들과 이민자 단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이후 이같은 엄포가 어떤 방식으로
북미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중미 파나마가 중국과 인도 등 출신의 불법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추방 비행’ 계획을 발표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2일 주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리엔 갭을 통한 불법 이주 흐름을 막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한 이민자 송환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와 라에스트레야가 보도했다. 파나마 대통령은 “다음 달에는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도 띄울 것”이라며 “두 나라의 경우 (파나마와 가까운) 주변국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 현재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했다.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과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다.
▪트럼프 2.0시대가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주대법원 계류 낙태금지법 탄력주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연장무난다수 무역업체 고관세 되레 부담 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자국에 미칠 영향 분석에 한창이다.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모호하면서도 즉흥적인 표현으로 대응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시대 버전 2.0에 대한 영향과 분석은 미국 내도 마찬가지다. 지역신문 AJC 는 10일 휴일판 3면을 할애해 트럼프 정책이 조지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모두 9개 분야별 전문기자들이 트럼트의 공
위헌소지·실행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일단 밀어붙일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취임 첫날에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이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연설을 분석한 결과 취임 첫날 계획에 대해 200번이 넘게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취임 첫날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이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 이민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74차
장기 체류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 추방가능성 줄어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이민자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대 [EPA=연합뉴스] 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 온 이민자들을
케빈 김 법무사 연방 하원에서 최근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이라 명명된 법안이 찬성 274표, 반대 150표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및 이미 입국한 경우 추방 조치를 명시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망명신청자와 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중 150명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59명이 찬성함으로써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됐다.이 법안은 엘살바도르 출신의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 중
연방법원 예비 금지명령 중미 출신 이민자 가족이 텍사스주 국경에서 추방되고 있다. 연방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해 온 행정부 조치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 제42편(Title 42)을 근거로 한 이민자 가족 추방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
“군 기지 강제 구금… 군용기 동원 추방”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지난 1일 텍사스주 국경 장벽에 접근하고 있다.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그 즉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아이젠하워
이민당국이 이민자 추방용 항공기 운용에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추방 이민자가 늘면서 운용 예산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AP 통신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0년간 추방용 항공기 운용에 10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해왔다며 추방용 전세 항공기 운용이 ‘규모가 큰 비즈니스’라고 지적했다.AP에 따르면, ICE 산하 ‘에어 오퍼레이션’은 미 국내 도시간 추방 대상 이민자 운송과 출신 국가로의 국외 추방에 소위 ‘아이스 에어’(ICE Air)로 불리는 전세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
공화당 주정부 등 제기 가처분 인용…내달 13일 심리 예고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반이민정책 '42호'(Title 42) 반대 시위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폐기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NBC 방송이 27일 보도했다.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즈 판사는 이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 국토안보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경 제한 정책 중단 절차를 2주간 멈출 것을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뉴욕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 등 전국에서 모인 이민자 1,000여 명은 6일 워싱턴DC에서 드림액트 단독 법안 통과와 임시 체류 신분(TPS) 프로그램 지속 시행을 요구하는 연합 집회를 개최했다. 이민자 보호 교회인 루트란 교회에서 1차 집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연방의사당까지 드림액트와 이민자 추방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사진>“드림액트 통과∙ 이민자 추방반대”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재판 중인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에 가속 페달을 밟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부장관은 6일 미 전국의 법원에 불법이민자들의 추방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하달한 공문에서 현재 법원에 적체된 불법 이민 관련 미처리 사건이 65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과제는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요구한다"고 독려했다.특히 그는 "사건 처리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국익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추방할지 또는 보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들고나온 새 이민 정책이 취임 초반부터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텍사스 주정부가 이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본보 25일자 A6면 보도)에서 바이든 조치의 일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중지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불과 6일 만에
ICE, 올 6월말 전년비 13%↓멕시코장벽으로 밀입국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법이민자 추방자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6월 10만5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범법 이민자는 6만1,370명(58%), 단순 불체자는 4만3,630명(42%)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12만1170명보다 13%가 급감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추방 가속도를 높이겠다”고
어제 연방대법 판결예상깨고 5대4 결정"폭력범위규정 애매"중범 유죄가 확정된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시키도록 규정한 이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방대법원은 17일 필리핀 국적의 영주권자로 2차례에 걸쳐 연쇄 주택침입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 추방명령을 받은 디마야가 연방법무부의 상대로 추방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 찬성 5 반대 4로 디마야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992년 13세때 미국에 입국한 디마야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과거 범죄사건에 연루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콜롬비아 출신의 카를로스 움베르토 카도나의 추방을 막기 위해 사면 조치했다.9·11테러 당시 그라운드제로에서 수개월간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복구작업에 투입됐다가 폐질환을 얻은 카도나는 콜롬비아로 추방될 경우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당국에 호소해왔다. 이민국은 카도나를 지난 1990년 마약거래에 연루된 범죄전력을 문제삼아 2000년 추방 대상자 명단에 올렸고, 지난 2월 검문과정에서 체포해 추방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카도나에게 추방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스티븐 라인하트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라인하트 판사는 불법 입국했지만 하와이에서 존경받는 사업자로 거듭난 히스패닉 남성의 추방이 “비인간적(inhumane)이며,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지난달 30일 의견 표시 글을 통해 밝혔다.라인하트 판사가 언급한 남성은 하와이에서 커피 농장 사업을 벌이는 마가나 오티스(43)다. 멕시코 출신의 오티스는 1989년 미국으로 이주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성실하게 일했으며, 2014년 드디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는
뉴욕의 민권센터 등 이민자 옹호단체는 지난 11일 맨하탄 연방청사 앞에서 이민자 추방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민자 권익옹호 운동가 라비 렉비어에 대한 추방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한인 민권센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사진>"이민자 추방 말라"
트럼프 초강경 2차 행정명령 초안 파문5년내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수혜학생·취업비자 외국인도 적용 받을듯영주권도 고학력·전문인력 위주‘점수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토록 하는 초강경 2차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백악관은 또 미국의 합법 이민 시스템을 전면 변경해 고학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이민자 위주로 영주권을 주는 ‘메릿 포인트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