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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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입국거부와 20가지 사면 조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체류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진입국철회를 통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추방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사면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교환프로그램 |

한국 임산부 입국거부 속출할 듯

원정출산 규제 강화에만삭의 몸으로 입국땐2차 검색 가능성 높아  ‘출생 자동 시민권제’ 폐지를 추진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방문비자 방금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본보 24일자 A1면 보도)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해 5,000명에 달하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의 미국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목적의 외국인 임산부들의 입국을 제한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에 대한 입국 거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임산부,입국거부 |

입국거부 이민자, 국경서 자살

 미국 입국이 가로막힌 멕시코 남성이 검문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9일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전날 오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와 미국 텍사스주 파를 잇는 리오그란데강의 국경 다리 위였다.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다리는 평소 화물차만 운행하고 사람은 통행할 수 없는 다리다.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다리 중간에서 CBP 요원들과 몇 마디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민·비자 |입국거부,이민자,자살 |

한국인 4명 중 1명 미 입국거부

연간 1,400명에 가까운 한국 국적자들이 ‘입국거부’(Inadmissibility) 판정을 받고 미 입국이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려던 한국 국적자들 중 하루 평균 4명이 ‘입국 거부’ 판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연방 국토안보부 최근 공개한 연도별 이민법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입국거부 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1,3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의 1,513명에 비해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2년 연속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거부 판정이 줄어든 것이

이민·비자 | |

점점 까다로워지는 미국 입국 심사...영주권 애틀랜타 한인도 입국거부 당해

영주권 신청시 허위학력 기재 문제담당변호사 이민국 조사 중 발견돼졸지에 가족과 생이별... 발만 '동동'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입국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영주권자가 수년 전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여성 이모씨는 한국에 갔다 지난 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2차 입국심사대에 넘겨졌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수년 전 소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해 왔다. 그러

이민·비자 |영주권자,입국거부,허위학력 기재,닭공장 |

미 입국거부 한국인 5년간 6,496명

연 1,356명 꼴…전 세계 국가별 10번째서류미비·목적불명확∙DUI 전력등 사유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연간 1,350여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연방 국토안보부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당해 강제로 귀국조치된 한국 국적자가 총 6,4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619명, 2012년 1,191명, 2013년 1,259명, 2014년 1,242명, 2015년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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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입국거부 한국인들 명상단체 '마음수련' 집회 참가하려다...

관계자 "연로.영어 못해 오해""조만간 공식 입장 밝히겠다"지난 19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무더기로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 85명은 명상단체인 ‘마음수련’의 수양회에 참석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익명을 요구한 ‘애틀랜타 마음수련’의 한 관계자는 21일 “이번에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들은 우리 수양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수련자들 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가자 대부분이 연로하고 영어를 못해 입국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커진 것 ”이라면서 “수양회 장소가 농장이라는 설명을 들은 입국 심사관

|한인 85명 입국거부,애틀랜타 공한,선교단체설 |

'입국거부' ‘강제송환’ 한국인 매년 1,200여명

DHS,2010~15년 8.055명 송환자진출국 형식... 국가별 9위 미국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비자기한을 넘기는 등의 이유로 적발돼 추방 대신 ‘자진출국’을 선택해 한국으로 되돌려보내지는 한국 국적자가 매년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달 발표한 2015년도 이민단속 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입국거부나 자진출국 등으로 소위 ‘송환’(Return)된 한국 국적자는 1,183명으로 집계돼 출신국가별 순위에

이민·비자 |한국인,미국,입국금지 |

이란 여행한 한국인, 입국거부 당해

무비자 방문, LAX서 돌아가최근 사업차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이 LA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이 방문자는 지난 2011년 이후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방문을 위해 지난 16일 무비자로 입국하려다가 이란 방문 기록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현재 한국을 포함해 유럽 지역 등 38개국 국민은 사전에 ‘에스타’(ESTA)을 통해 간단한 방문신고만 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지난해부터 무비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이라도 2011년 3월1

|미국입국 |

음주운전 영주권자 입국거부 사유된다

데이빗 마틴 남가주 이민세관국장이기철 총영사와 면담 통해 밝혀단순 서류미비자는 추적 단속 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반이민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 열풍이 불어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범죄 전력자 우선 단속 및 추방 방침을 강조하면서 특히 음주운전 기록의 경우 불체자 추방은 물론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의 입국 거부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남가주 지역 총책임자인 데이빗 마틴 국장은 지난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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