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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법사위 조사결과 기업인들로부터 ‘공짜 여행’ 등 다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촉발한 클래런스 토머스(사진·로이터) 연방대법관이 30년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연방상원 조사로 드러났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사위는 조사를 통해 토머스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인 텍사스의 억만장자 할런 크로에게서 공짜 비행기 및 요트 여행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는 지난해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
‘4,300만명 탕감’ 무효화 이어 연방대법원은 28일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플랜 ‘SAVE’ 시행 재개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SAVE 플랜은 지난달 18일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일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심의 일시 시행 중단 명령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시행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종전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보다 대출자
“연방법 위배”6대3 판결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탁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이
종신 임기 없애고 윤리규정 도입 골자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과 종신 임기제인 연방 대법관 9명의 모습.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 연방 대법원에 대한 수술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한 임기제와 윤리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 ‘법을 지키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낙태권·소수계 보호 앞장 당대 가장 파워풀한 여성” [로이터=사진제공]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으로 사법부의 새 역사를 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사진·로이터) 전 대법관이 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연방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코너 전 대법관이 치매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사법부 유리천장을 깬 오코너 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격동의 시기 낙태권 등 민감한 현안 판결마다 대법원의 무게추 역할을 한
지난 달 낙태권이 연방대법에 의해 뒤집히기 이전에도 낙태 의료보험 커버리지는 불규칙했다. 낙태 혜택들은 대부분 여성이 어디에 사는지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결정됐다. 연방대법이 최근 판결을 통해 낙태권리 판단을 주들에게 넘김으로써 이것은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커버리지를 보완해주던 기존의 보호조치들은 더욱 제한적이 됐으며 이미 낙태를 금지하던 주들과 커버리지를 의무화하는 주들 간의 간극은 한층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 대기업들은 합법적 낙태를 위해 다른 주를 찾는 직원들의 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간격을 메우려
“산모 건강 위협할 땐 임신중지 허용해야” 결정 연방대법원의 긴급 낙태 허용 판결이 알려진 26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찬반 시위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긴급 임신중지(낙태) 허용’ 판결문을 선고 전인 26일 실수로 공개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신중지권 부활’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185건으로 가장 적
콜로라도주 대법원 ‘트럼프 출마제한’ 심리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연방대법원은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
“부품도 총기 분류 일련번호 부여 부품 구매 때도 신원조회” 연방정부가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에 대해 다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다.AP 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8일 찬성 5대 반대 4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일련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 총기 사고 등에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자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트럼프 출마 자격 제동’ 판결 충격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자격 박탈 판결이 내려진 콜로라도주 대법원.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의 판결로 인해 미 연방 대법원이 내년 대선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수사와 재판에 얽혀 있는 가운데 ‘공’을 넘겨 받게 된 큰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측은 이번 사건을
콘크리트 업체 vs 트럭 노조 노조가 파업 중에 의도적으로 회사 자산에 손실을 입혔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노조 파업권의 보호 범위에 선을 그으면서 추후 미국 노조의 파업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일 콘크리트 판매 업체 글레이셔노스웨스트와 트럭 노조 간 소송에서 대법관 8 대 1의 의견으로 회사가 파업에 따른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대법관 6
연방 대법원이 미국내에서 먹는 낙태약의 판매를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낙태약의 판매 및 사용을 계속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단코 연구소의 긴급 요청을 수용해 낙태를 위해 전국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낙태약 판매 제한을 결정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단코 연구소는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연방 대법원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에이미 코니 브렛 대법관은 이날 위스콘신주의 보수 성향 단체인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 협회’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협회는 제7 순회항소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에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을 당했다. 또한 미주리 등
“공화당 후원자 돈으로 20년간 공짜 호화여행” 토머스 연방대법관, ‘호화 향응’ 의혹 파문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사진·로이터) 연방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의 돈으로 20여년간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호화 여행을 즐겨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는 토머스 대법관이 매년 여름마다 달라스 지역 기업인 할런 크로 소유의 개인 리조트에서 머물러 왔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크로는 공화당 진영의 후보나, 법률 및 사법체계와 관련해 공화당이 추진하는
31일 시작 내년 6월까지 하버드대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아시안 입학 차별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31일로 바짝 다가오면서 미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UNC)를 상대로 이들 대학이 입학전형이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피고인 하버드대 등이 승소했지만 올해 초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31일부터 심리가 열리게
존슨 하원의원, 4명 추가 법안 상정…민주 하원의원 58명 공동발의낙태권 폐기·총기소지제한 위헌판결 이후 개혁 필요 목소리낙 연방의회가 연방대법관 정원을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행크 존슨 하원의원은 18일 워싱턴DC 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연방대법원은 지나치게 보수화돼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바꾸기 위해 대법관 4명을 추가하는 법안(HR-2584)을 하원에 상정했다”고 밝혔다.존슨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5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이들은 지난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전국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18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낙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 스타트업 헤이제인(Hey Jane)은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며칠간 홈페이지 접속이 전 달과 비교해 거의 10배 늘었고 환자 수요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낙태약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료소 초이스(Choix)는 대법원의 판결 당일 홈페이지 트래픽이 600% 증가했다고 전했다. 낙태약을 지원하는 비
‘6대3’ 수적 우위 무기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이념적 분포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균형추를 잃은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6대 3으로 연방 환경청이 대기오염 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
사상 첫 흑인여성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51) 연방 대법관이 지난달 30일 선서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대법원의 역사도 새로 쓰이게 됐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퇴임한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 후임이며 잭슨 판사 취임에도 대법관의 이념 성향 분포는‘보수 6 대 진보 3’으로 동일하다.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퇴직한 브레이어 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으며 워싱턴에서 판사로도 활동했다. 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