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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판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
‘4,300만명 탕감’ 무효화 이어 연방대법원은 28일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플랜 ‘SAVE’ 시행 재개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SAVE 플랜은 지난달 18일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일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심의 일시 시행 중단 명령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시행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종전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보다 대출자
벅헤드 나이트클럽서 여성 폭행 조지아 대법원이 지난 주 벅헤드 나이트클럽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타나 피터슨 판사를 판사직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지아 대법원 사법 자격 위원회는 25일 발표된 판결에서, “피터슨 판사가 조지아주의 여러 사법 규정을 위반했으며, 위원회는 피터슨 판사의 해임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하며 판사직 제명 결정을 알렸다. 이번 판결로 피터슨 판사는 판결 당일부터 향후 7년 동안 조지아주의 어떤 사법직에도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없게 됐다. 풀턴 카운티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피터슨
“폭동 일으켜도 처벌 안받아”연방의회에 개헌 발의 촉구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대통령 면책 특권 허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종신 임기 없애고 윤리규정 도입 골자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과 종신 임기제인 연방 대법관 9명의 모습.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 연방 대법원에 대한 수술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한 임기제와 윤리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 ‘법을 지키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연방법 위배”6대3 판결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탁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이
6대3으로 "전직 대통령도 공적 행위 면책받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 안돼"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 여부 판단 하급심에 넘겨11월 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판결 어려워져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더 어
낙태 반대 단체의 소송 자격에 회의적 태도…6월말 최종 판결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는 기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대법관 대부분이 이날 90분 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낙태 반대 단체 및 의사들의 소송 자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배럿 대법관은 변론 중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조치
“산모 건강 위협할 땐 임신중지 허용해야” 결정 연방대법원의 긴급 낙태 허용 판결이 알려진 26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찬반 시위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긴급 임신중지(낙태) 허용’ 판결문을 선고 전인 26일 실수로 공개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신중지권 부활’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다.18일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관련 내용을 담은 1장짜리 문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발령됐다.앞서 앨리토 대법관은 지난 4일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인 뒤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 왔다.
FDA 규제 완화 문제 제기한 원고에 "소송 자격 없다" 판단미페프리스톤 원격 처방·우편 배송 계속 허용…미언론 "바이든 승리"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다.AP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
연방대법원, 판시 연방대법원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팔로워를 차단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연방대법원은 15일 페이스북이나 엑스(X) 계정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몇몇 네티즌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차단한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의 공무원이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시했다.단, 이번 사안의 주심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정부 공무원들은 사생활과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람이 정부 관계자일
이번 주말 한국 송환 사실상 어려워져…미국으로 갈 수도대검찰청,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에 대한 판단 요구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슈퍼 화요일' 하루 앞두고 콜로라도주의 자격 박탈 판결 만장일치 뒤집어대법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은 의회의 일"…트럼프 "미국을 위한 큰 승리" 연방대법원이 4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내란 가담’ 여부 핵심쟁점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이 8일 1·6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첫날 심리를 마친 뒤 미국 언론에선 당초 예상대로 콜로라도주 판결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전경. [로이터]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전 유죄 판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대법원이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미국 언론들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싸움의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심
플로리다 주법 등 변론…대법관 다수, SNS회사의 편집 재량 인정 기류소셜미디어 어플 화면[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방 대법원은 26일 주 정부가 법으로 소셜미디어(SNS) 회사의 편집 판단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연방 대법원은 이날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로리다주 및 텍사스주의 법에 대한 첫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플로리다주 법은 SNS 회사가
8일 구두변론 돌입…“혼란·폭력 우려”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로이터]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대선 후보직을 확보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초유의 변론에 들어간다.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으로, 연방 대법원의 어떤 결정도 정치적 혼란 초래 등의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콜로라도주 대법원 ‘트럼프 출마제한’ 심리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연방대법원은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
‘트럼프 출마 자격 제동’ 판결 충격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자격 박탈 판결이 내려진 콜로라도주 대법원.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의 판결로 인해 미 연방 대법원이 내년 대선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수사와 재판에 얽혀 있는 가운데 ‘공’을 넘겨 받게 된 큰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측은 이번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