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대법원, '먹는 낙태약 사용 어렵게 해달라' 소송 기각

미국뉴스 | 사회 | 2024-06-13 11:57:36

대법원, 먹는 낙태약 사용 어렵게 해달라, 소송 기각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FDA 규제 완화 문제 제기한 원고에 "소송 자격 없다" 판단

미페프리스톤 원격 처방·우편 배송 계속 허용…미언론 "바이든 승리"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다.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법원은 FDA의 조치에 대한 원고들의 우려를 다루기에 적합한 장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은 규제 과정에서 대통령과 FDA에, 또는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는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을 활용한다.

FDA는 2016년과 2021년에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10주 이내'로 확대했다.

 

원고들은 FDA의 이런 결정이 불합리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제약업체들은 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을 금지할 경우 판사들이 FDA의 과학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선례를 만들어 낙태약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대한 FDA의 규제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작년 8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원래처럼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 자격 없음'이라는 기술적 이유로 기각한 만큼 향후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미국에서는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로 여러 주(州)의 의회와 법정에서 낙태 찬반 진영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이 올해 11월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보고 낙태권 보호를 공약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에 부정적인 공화당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각 주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싸고 격렬해지는 전투의 또 다른 전선"이라면서 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바이든 행정부에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금리 0.25%p 또 인하…내년엔 당초 4차례→2차례 인하 전망
금리 0.25%p 또 인하…내년엔 당초 4차례→2차례 인하 전망

연준 3회 연속 총 1%p 인하해 4.25~4.50%로 조정…한국과 1.5%p 차내년말 금리 3.9% 예상…기존보다 0.5%p 상향하며 속도 조절 시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메가밀리언 잭팟 8억 달러 넘었다
메가밀리언 잭팟 8억 달러 넘었다

17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메가밀리언 복권 잭팟 상금이 8억 2,500만 달러로 올랐다. 메가밀리언 역대 최고 당첨금은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나온 16억 달러다.

"타민족에 한국문화 예술을 전한다"
"타민족에 한국문화 예술을 전한다"

2월16일 개스사우스 시어터 출범공연 한국문화예술단(Korean Culture & Arts Association)이 2025년 2월 16일 오후 4시 개스사우스 시어터에서

정신여중고 애틀랜타 동문회, 장미희 회장 선출
정신여중고 애틀랜타 동문회, 장미희 회장 선출

정신여중고 애틀랜타 동문회가 14일 둘루스에서 2024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3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미희(56회) 회장이 선출됐다. 정신여중고

너도 나도 리노베이션∙∙∙공실 줄이기 안간힘
너도 나도 리노베이션∙∙∙공실 줄이기 안간힘

낡은 사무용 건물 생존전략 골몰ATL 최고층 BOA 건물사례 주목 글로버 법률회사인 에버셰즈 서덜랜드가 애틀랜타 최고층 건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플라자로 이전한다. 이

루이지애나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첫 중증환자 발생…"가금류 접촉"
루이지애나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첫 중증환자 발생…"가금류 접촉"

루이지애나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에 걸린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언론이 18일 전했다.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킹 커미셔너 연방상원 도전 공식 언급
킹 커미셔너 연방상원 도전 공식 언급

“켐프 불출마하면 도전 검토”팟캐스트 출연해 의지 밝혀  존 킹<사진> 조지아 보험 커미셔너가 연방상원의 후보 출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킹 커미셔너는 17일 AJC가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또 인상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또 인상

최근 2년 새 여섯번째가구당 월평균 44달러 ↑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최근 2년새  여섯번째 인상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조지아 공공서비스 위원회(P

'할렐루야' 메시아 연주회 주말 열린다
'할렐루야' 메시아 연주회 주말 열린다

22일 5PM 둘루스제일침례교회유진 리 지휘로 총 30곡 연주해 매년 성탄절을 맞아 열리는 음악 행사 ‘메시아 연주회’가 오는 22일(일) 오후 5시 둘루스에 위치한 둘루스 제일침

애틀랜타, 대형 전기 차량 보조금 지원 받아
애틀랜타, 대형 전기 차량 보조금 지원 받아

"100% 클린 에너지 전환 목표"충전소 설치에 우선 두고 있어 애틀랜타가 클린 중장비·대형 차량 보조금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32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애틀랜타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