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은 동결… 희비 갈려

바이든 내각 어떻게 구성되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차기 내각 구성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요 자리에서 그를 보좌할 인사들의 하마평은 ‘오바마 3기’와 ‘민주당 진보 블록’으로 요약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나 당내 진보 성향 대선 경쟁자들이 주요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다. ■비서실장·국무장관 물망바이든 캠프 등에 따르면 그의 정책 기조는 오바마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동맹ㆍ파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 알선 중국계 남성 체포

중국계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권자들과 결혼시켜 영주권을 받게 하는 결혼 사기를 벌이던 남성이 수사당국이 펼친 함정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6만 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 영주권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기소된 샌개브리엘 남성 창 유 앤디 허(55)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다. 몬테레이팍크에 거주하며 이민 서비스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허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사기를 계획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연방법원서 제동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연방법 위반 즉시중단 판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해 영주권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결국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의 게리 파이너맨 판사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파이너맨 판사는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은 연방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초과하는 등 행정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연밥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문을 통

“출생시민권 폐지 등 반이민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시 즉각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 등을 포함한 초강력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준비 중이라고 NBC와 더힐, 가디언 등이 1일 일제히 보도했다. 가디언지는 트럼프 대통령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트럼프 재선시 곧바로 서명할 준비가 된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행정명령들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출생 시민권 폐지, 시민권 시험 고난이도로 조정, 위기 국가 출신 추방자 보호 프로그램 폐지, 난민 입국 사실상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가디언

‘취업비자, 고임금 순으로 우선 발급’

연방 이민 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과 관련,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우선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대로 H-1B 발급 방식이 바뀔 경우 상당수 한인들을 비롯한 저임금 부문 H-1B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한인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OPT 부정취득 유학생 15명 체포

취업비자 발급 제한과 엄격한 심사 등 트럼프 이민 당국이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유일한 취업통로라 할 수 있는 ‘OPT’(졸업 후 취업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유학생들의 미 기업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2일 OPT 부정취득 단속을 위한 ‘옵티칼 일루젼‘(OPTical Illusion) 작전이 미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1차 단속 결과 OPT를 부정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유학생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CE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유

2년 안된 불체자 재판없이 신속 추방

11월3일 대선를 일주일여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불체자 단속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꾸준히 발표한 바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이민국 요원들에게 국경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불체자 단속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감독 및 지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단속 활동을 강

센서스 집계에 불체자도 포함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통계를 제외키로 한 가운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또 나왔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합의부는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센서스 통계 제외 방침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영구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

[이민법 칼럼] 달라진 이민국 인터뷰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터뷰에 변화가 생겼다. 바뀐 부분을 정리했다. -요즘은 이민국에 빨리 가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건물 입장은 15분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확인과 코로나 예방조치 때문에 입장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또 이민국 건물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일찍가서 기다리는 게 좋다. -심사관이 같은 방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사관에 따

신규이민 70% 대폭↓… 반이민정책 영향

전체 이민자 4,490만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 매년 미국으로 이민 오는 신규 이민자 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에서 태어난 1세 한인 이민자 인구도 10년 가까이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 ‘이민연구센터’(CIS)가 발표한 ‘이민자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미국으로 이민 온 연평균 신규 이민자는 약 2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20

트럼프 불법이민 가족 분리에 아동 545명, 부모와 '생이별'

인권단체 주장…부모 추방하고 자녀는 보호시설·친척 집에 보내피해 아동, 사회적 소속감 붕괴 등 후유증 겪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7년 시행한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545명의 아동이 아직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 찾기 작업을 진행 중인 단체 '시민자유연대'의 변호인단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이들 아동 중 부모가 사실상 실종 상태는 283명에 달하고, 이들은 자칫하면 평생 부모

대학들 “H-1B 취업비자 제한 절대 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련의 반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H-1B 취업비자에 대해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USC와 칼텍 등 주요 대학들이 해당 조치의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20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USC, 칼텍 등 6개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들이 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을 발표한 H-1B 취업비자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연방 노동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원고 측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전문직

한인남성“이민구치소서 성추행 당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가주 지역의 이민 구치소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수감자들의 인권 유린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18일 LA타임스는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ICE에 체포돼 샌버나티도 카운티의 아델란토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성추행을 당했지만 당국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한인 이모씨의 사례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현재 아델란토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인 이모(38)씨는 지난 6월3일 구치소 내 같은 감방을

급행신청 수수료 오늘부터 대폭 인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급행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지난 16일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현행 1,44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급행신청 수수료가 무려 74%가 올라가는 것이다. 인상 적용일은 10월19일부터다.단, 이번 수수료 인상폭 적용 대상에서 비농업 분야 계절임시직(H-2b) 비자와 종교 비자(R-1)은 제외된다. H-2b와 R-1 급행신청 수수료는 1,500달러로 단 60달러만 오른다.USCIS는 오는 19일 이후 접수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

까칠해진 H-1B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H-1B 규정을 까다롭게 손질했다. 연방 노동부와 USCIS가 동시에 발표한 개정된 H-1B 규정에는 H-1B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나 H-1B 신분 신청자가 받아 들이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다. -노동부가 임금 규정을 강화했는데 한마디로 H-1B 관련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H-1B 전문 인력이 받는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H-1B 전문 인력들이 같은 수준의 다른 전문

코로나 사태 속 또 불체자 170명 무더기 체포

  ICE, 뉴욕등 이민자보호도시 타깃  3~9일 일주일간 대규모 검거“체포 불체자 중 80% 범죄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보호도시들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검거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을 포함해 미 전국 주요 도시에서 170명의 불체자가 또다시 무더기 체포됐다. 16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뉴욕과 시애틀, 덴버,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DC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타깃으로 지난 3~9일까지 1주일간 불체자 체포 작전을 펼쳐 17

‘3만명→8명’중국 유학생 6월 미국행 비자 급감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비롯해 외교·군사 분야에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올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발급받은 미국 학생 비자 건수가 8건으로 급락했다. 16일 환구망에 따르면 올해 6월 미국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 유학생은 8명으로 지난해 동기(3만4,001명)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미국 방문 학자 비자를 받은 중국 연구원도 8명으로 격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 학자 비자를 받은 중국 연구원 수는 5,736명이었다.환구망은 “미국의 인공지능(AI) 분야의

대법, ‘의석수 배정 통계서 불체자 제외’ 트럼프 계획 심리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려는 계획을 심리하기로 했다.17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하원 의석수 산정에 사용되는 인구 집계에서 불법체류자를 배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불법체류자를 의석수 산정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맞서 20여개 주와 시민단체 등이 낸 소송에서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저지한 데 따른 것이다. &n

체류신분 조사 이유 무작정 구금은 위헌

각 지역 경찰이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류 신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구치소에 잡아두는 관행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 이후 피해 이민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1,400만 달러의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LA타임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청에 따라 셰리프국이 체포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의 신분조사를 이유로 석방일 이후 불법 구금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4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보도

트럼프 ‘반이민 대못’ 수년내 철회 힘들 듯

바이든 민주당 집권해도비자 규제·추방강화 등현정책 되돌리기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유학생비자에서부터 취업비자, 난민, 망명, 영주권, 귀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민 시스템 전반에 반 이민 정책이 스며들면서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앞으로 수년내에 이를 되돌리기 힘들 정도가 돼 앞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취업은 물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 깊게 뿌리를 내린데다 코로나19 팬데믹

“공산당 조직원에 영주권·시민권 안 준다”

미중 관계 악화일로 속중국 겨냥한 조치인 듯 연방 정부가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일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이거나 관련기관 종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령했다

`전문직 취업비자’ 이젠 3분의1 탈락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서 취업비자 신청 희망자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한인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이날 설명회에서 “새로운 기준 하에서는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8일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

전문직 비자 H-1B 요건 강화…"신청 3분의 1 거절될 것"

중미 캐러밴에게 멀기만 한 미국땅

이민자 40만명 추방 위기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40만여 명이 강체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가 적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에 대해 찬성 2, 반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TPS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중단토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TPS 프로그

연방법원, 취업비자 신규발급 일부 허용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명령 이행을 일부 차단하는 판결을 내려 마이크로 소프트, 엑손모빌 등 미 대기업들의 외국인 직원 신규 채용이 가능해졌다.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발동한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 행정명령의 추가 이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날 판결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계절임시노동자(H-2A), 교환방문비자(J)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수천여개의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된다고 신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