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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한국정부 백신접종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한국뉴스 | | 2021-04-27 12:12:55

한국입국,백신접종,자가격리 면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홍남기 총리대행 대국민 담화문

질병관리청도 자가격리 완화 검토

 

한국정부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미주 한인들의 한국입국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올여름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을 마친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해 위·변조가 어려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방역정책을 책임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백신접종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홍 총리대행의 담화를 뒷바침했다.

정 질병관리청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 이후에나 검토 가능하지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접종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선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뒤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줄지가 대표적 검토사항이다. 현재 중국에선 교민들에게 시노팜 백신 등을 접종하지만, 이는 국내에선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다른 나라와 상호 간 백신 접종을 인정할지와 (백신 접종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 문제 등이 남아 있다”며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백신의 종류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고,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면제를 우선 검토하고 차후 단계에 기타 백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요셉 기자

한국정부 백신접종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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