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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가난한 조지아 경찰 푸드스탬프 등 공공복지 수령자 '수두룩'

지역뉴스 | | 2017-07-24 18:18:04

조지아 지역경찰,저임금,푸드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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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 저임금 논란...공화당 주지사 후보들 갑론을박

초임 평균 2만9천달러...2개 카운티는 연방빈곤선 수준

박봉에 시달리는 조지아 지역경찰에 대한 최저임금 도입 및 인상문제가 조지아 정가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주지사 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들간에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최근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가  경찰을 포함 셰리프와 교도관 등 지역 공공안전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중 3,200여명이 푸드스탬프를 수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일기 시작했다. 이어 조지아 셰리프 협회가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면서 “지역 경찰 중 공공복지 수혜자가 도대체 몇명이나 되는 지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공화당 주지사 후보들이었다. 캐시 케이글 부지사는 후보 개인 자격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조직해 경찰 등에 대한 최저임금 의무화 규정 신설을 놓고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있다. 데이빗 새퍼 주상원 임시의장도  경찰의 소득세 면세 혜택 확대를 통해 실질 임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정이 어려운데 괜히 벌집만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브라이언 캠프 주국무장관은 “헛된 공약을 남발하기 싫다”면서 “이 문제는  민주당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헌터 힐 상원의원도 “주정부 차원이 아닌 해당 지역사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데이빗 랄슨 주하원 의장은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랄슨 의장은 “지역경찰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산정한 다음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파악한 뒤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네이선 딜 주지사느 지난 해 9월 주정부 소속 경찰 등의 임금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올해 초 주의회는 딜 주지사의 임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3,300여명의 조지아 주경찰은 평균 연봉 8,000달러가 인상됐고 임금 순위도 전국 50위에서 24위로 뛰어 올랐다.

당시 딜 주지사는 “주경찰 상당수가 임금이 더 높은 애틀랜타 시경찰로 이직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지아 159개 카운티 경찰 중 주 경찰 초임평균 3만5,741달러보다 임금이 많은 곳은 겨우 19개 카운티에 불과하다.  카운티 경찰 초임 평균은 2만9,000달러에 불과하고 19개 카운티 경찰은 2만5,500달러다.  임금이 제일 낮은 어윈과 젠킨스 카운티 경찰은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인 2만 800달러 수준이다.

조지아 셰리프 협회 테리 모리스 회장은 “결코 주 경찰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주지사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이제 지역경찰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며 지역경찰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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