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영주권(I-485) 중요성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0-24 14:43:27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교환프로그램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할 때, 자신의 이민법상 신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 비자(F-1)나 투자 비자(E-2)를 소지한 사람들이 I-485를 신청한 후 그들의 비이민 비자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론적으로 보면, 학생 비자와 투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 즉 I-485를 접수하면 비이민 비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는 일시적인 체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은 영구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판례를 보면 I-485 신청을 했다고 해서 비이민 비자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I-485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비이민 신분이 즉시 소멸하지 않으며, 기존의 비이민 신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비이민 신분과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나 복잡한 법률적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신분 조정 신청 후,  신청자는  이민국으로부터 두 가지 특혜를 받는다. 신분 조정 신청자는 기존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갓는다. 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신분 조정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합법적인 거주 권한만 갓는다.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 조정 신청 중에 비이민비자 신분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노동 허가서(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신청하여,  합법적인 노동과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I-485 신청만으로는  자신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신분 조정 신청 중,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하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 된다.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는 비이민비자  신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 단계에서 여행 허가서와  노동 허가서를 이용한다면, 신청자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학생 비자(F1) 소지자나 H1B 배우자 비자(H4) 소지자가, 신분 조정 신청 접수와 함께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거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서 여행을 한다면,   신분 조종 신청 중에 두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혜택을 주게 되므로, 이 두 신분은 소멸하게 되고, 신분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른 신분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 권한만 가지는 것이다.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될때,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된 이 후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따라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 중에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실려는 분들은 신분 조정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것을참고해야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이번 주말 어디갈까? 몰 오브 조지아를 비롯한 로렌스빌, 슈가힐 등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와 가볼 만한 곳 5가지를 소개한다.  △ 몰 오브 조지아, ‘트리 라이팅’몰 오브 조지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공화당 하원 코커스에서 지명 조지아주 권력서열 3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현 의장이 재지명됐다.지난 총선에서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0

추억의 핑그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추억의 핑그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기간 운행이달 23일부터 개스 사우스 센터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가 부활한다.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주최 측은 12일 둘루스 개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핑크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포사이스, 오코니, 풀턴 순...귀넷 14위 금융기술 웹사이트 스마트에셋(SmartAsset)의 최신 연례 연구에서 투자 수입, 부동산 가치, 중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조지아

“집 매도가를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집 매도가를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ATL  주택시장 균형시장 접근매물 늘고 매수자 협상력 세져 지난달 메트로 애틀랜타 주택시장은 거래와 매물이 늘고 반면 수요는 줄어 가격 상승폭은 둔화됐다.조지아 멀티 리스팅 서비

[신앙칼럼] 라함의 축복(Blessing of Raham, 마Matt. 5: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긍휼(Mercy)”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엘레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가동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가동

7천500평 규모 복합물류센터…내륙항 완공되면 사바나 항구와 연결급속 냉동 시스템 도입…미국 농무부 인증 검사실 갖춰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오픈[CJ대한통운

내년 국제유가 4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미 원유생산 급증 전망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가 기존의 감산 조치를 해제하면 국제유가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경제매체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선거는 끝났다. 1년 이상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며 당선을 위해 올인했던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 선출직 후보들이 더이상 열전을 할 일이

[시와 수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별 하나를 쳐다 본다 밤이 깊을 수록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나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