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를 받아 출국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출국은 3년·10년 입국 금지의 조건이 되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법이었다.이 원칙을 이민 항소법원(BIA)이 지난 8월13일 뒤집었다. 이제는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미국에 돌아오더라도 1년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
귀넷‘단기임대주택 허가제’도입 매년 갱신∙상시 관리자 지정 등 귀넷 카운티가 급증하는 단기 주택임대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도입했다.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21일 관할 지역 내 모든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 ∆매년 라이선스 갱신 ∆안전 점검 통과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최종 승인했다.조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단기 주택임대 라이선스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다.이번 조례는 2023년 말께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
2026 북중미 월드컵 비자 규정은 방문비자 필요… 비자면제국 ESTA로 대체 입국시 최소 6개월 여권 유효기간 필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전역의 개최 도시들로 전 세계 축구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LA를 비롯해 보스턴, 애틀랜타 등 미국 11개 도시에서 경기가 펼쳐지며, 결승전은 2026년 7월19일 뉴욕 메트라이프 스테디엄에서 열린다.대회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방문 비자(B-1/B-2)를 소지해야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
“첫 주택 구매자에 가장 유리”평가도 애틀랜타가 전국에서 신규주택 건설이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으로 뽑히면서 특히 첫 주택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도시라는 분석이 나왔다.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 어페어스(Consumer Affairs)는 최근2025년 1~2월 동안 신규주택 허가건수와 신규주택 판매건수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대도시 30개를 대상으로 신규주택 건설시장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는 이 기간 동안 5,900여건의 신규주택 허가건수와 850건 이상의 신규주택 판매건수를 기록해 각각 3위
조만간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가 최근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에 대해 만장일치로 품목허가 승인을 권고했다. 도나네맙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나네맙이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으면 지난해 7월 FDA 승인을 받은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Lecanemab)’와 양강 경쟁구도를 갖추게 된다. 레켐비와 도나네맙 두 약물은 알츠하
연방 상무부는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0.8% 감소한 142만건(연율)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반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주택 착공 건수는 3월 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다가구 주택 착공이 5.9% 급감한 여파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단독 주택 착공은 전월보다 2.7% 늘어났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141만건으로 전월보다 8.8% 급감했다. [로이터]
연방 상무부는 11월 신규주택 허가 건수가 134만 건(이하 연율)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11.2% 급감해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48만 건)를 크게 하회했다. 이중 단독주택 허가 건수는 7.1% 감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11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0.5% 감소한 14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불편 여전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를 곧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 졸속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첫 의결 절차인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에 10년 이상을
무비자 방문 대상 한인 미 시민권자들 해당K-ETA 사전 등록 안 하면 비행기 못 타최소 24시간 전 신청… 음성확인서는 별도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K-ETA)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오는 9월부터는 사전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법무부 추진안에 전종준 변호사 개정 서명운동“헌법 취지에 안맞아…2세들의 불이익 해소 안돼”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한다.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중국 정부가 기존에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을 제한하는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사실상 국경을 닫아 버린 것이다.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이하 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미주 한인 및 한국인들과 유학생 중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무는 경우 당분간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경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