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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단속 대폭 강화AAO 판례 후 정책 변경“편법·중복 신청 차단”H-1B 등 심사에 직격탄 USCIS가 사기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로이터] 연방 이민 당국이 사기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민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더라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행정항소국(AAO)의 구속력 있는 판례인 ‘텍스퍼츠 사건’을 반영해 새로운 정
국토안보부∙ICE에 공개서한소셜셔클 당국∙주민 반대 알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 소도시 소셜서클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오소프 의원은 22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토드 라이언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산업용 창고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폐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오소프 의원은 해당 시설 후보지역으로 지목된 소셜서클시와 관련 시 당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질문에 행정
연방 상·하원의원 127명 국토안보부에 촉구 서한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상원 17명, 하원 110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태계 코커스(CAPAC) 그레이스 멩 의원(의장), 히스패닉 코커스(CHC)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랫 의원(의장)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안팔리자 가격 내리는 대신 철회9월 2,450여건...작년보다 41%↑ 시장에 내놓은 주택 매물이 팔리지 않자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동안 메트로 애틀랜타와 인근 29개 카운티에서는 모두 2,450여건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서 철회(Delist)된 것으로 조사됐다.메트로 애틀랜타의 이 같은 주택매물 철회 규모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가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매물 철회비율 28%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시카고 교외의 소박한 벽돌집…"박물관 등으로 바꾸는 방안 고려"일리노이주 시카고 남부 돌턴에 있는 교황 레오 14세의 유년 시절 집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 교황 레오 14세가 유년기를 보낸 소박한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가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후 철회됐다고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이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 있는 이 집은 19만9천달러에 매물 목록에 올라 있었는데, 콘클라베 이후 새 교황이 어린 시절 이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의가 쇄도했다. 지
올 초 발표하고도 폐기승객 보호 권리는 ‘후퇴’ 미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 개정안이 발표 1년도 안돼 전격 취소됐다. 16일 USA투데이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교통부(DOT)는 항공사가 자체적 사유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지연했을 때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규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철회된 규정안은 항공사가 기계 고장이나 시스템 오류 등 자사 책임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
의회 청문회 직전 ‘인준 통과 위한 표 확보 못했다’며 조치 웰던 후보자[로이터] 텍사스 등에서 홍역이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데이브 웰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13일 철회했다.상원 복지위는 이날 웰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내정 철회 결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다고 AP통신 등은 밝혔다.웰던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상원 인준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WP "최소 2개사 계획 취소, 4개사 보류 연장"…미국비자 정책도 불안감 가중 미-한 현장 이민단속 영상 공개…손발 결박된 채 줄줄이 연행[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다수의 한국 기업이 계획했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WP가 미국 주재 컨설턴트와 변호사 등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 최소 2개
CMS, 새 규정 제안 공개가입 기간도 1개월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허용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내려진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 허용 규정을 철회할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제안했다.지난해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25년 오바마케어 건보 공개가입 기간이 시작된 지
전기차, 청정에너지 보조금 폐지 영향조지아 청정에너지 사업 투자 차질도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던 한국 배터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이 3,7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4일 글로벌애틀랜타 보도에 따르면 성일하이텍의 미국법인 성일 리사이클링 파크 조지아 LLC는 스티븐스카운티 토코아에 위치한 시설에 3,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스티븐스 카운티 관계자들은 4월에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으며, 7월 3일 현재 산업청은 70만 달러
가격 인상·보복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키로 하자 미국 내 노조,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85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미국 철강노조(USW)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성명을 내고 “매년 약 1조3,000억달러 상당의 제품이 캐나다, 미국 국경을 지나 140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개
델타·사우스웨스트 이어 아메리칸항공 연간 전망 제시 안 해소비자 여행 줄고 외국인 입국도 감소…"불확실성에 실적 예측 어려워" <사진=Shutterstock>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와, 강화된 출입국 정책 여파로 소비자들이 여행 계획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기존에 제시했던 실적 전망을 속속 철회하고 나섰다.아메리칸 항공은 24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서 제공했던 2025년 연간 재무 가이던스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아메리칸 항공은 "경제 전망이 좀 더 명확해지면 업데이트
NASA 근무 전 엔지니어7개 혐의 모두 없던일로검찰“입증 증거 불충분”변호사“명예·평판 훼손”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연방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인 엔지니어 심모씨에 대한 모든 형사기소가 1년여 만에 철회됐다. 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심씨가 모든 평판을 잃어야 했다”며 “그는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욕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 기록에 따르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심씨에 대
“연방 차원 지출 재검토하려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유효” 백악관은 29일 논란과 혼란을 부른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 문서를 철회했다.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각 정부 기관에 발송한 통지에서 지난 27일 하달한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관련 메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다만 백악관은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매슈 배스 백악관
국제선 승객부담 고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초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과 반려동물 위탁 요금 등을 인상하려다가 철회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승객 공지사항을 통해 “1월 2일부로 변경할 예정이던 초과 수하물 및 반려동물 운송 요금은 현행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월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하물에 대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별로 1만∼4만원을 올리고, 무게에 따른 요금도 일부 올릴 방침이었다.
24시간 열없고 증상 경미한 경우 일상생활 복귀 가능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일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5일간 격리를 권장하는 지침을 철회했다.CDC에 따르면 앞으로는 약의 도움없이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하고 완화된 경우 코로나 19 양성 반응을 보이더라도 직장과 학교 등 일상생활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다.CDC의 이번 결정은 대부분 사람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이미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와 유사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KAAUSA·의장 로라 전) 소속 44명의 한인회장들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RE)에 해당 논문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KAAUSA는 IRE 편집장 조슈아 티틀바움 편집인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오는 5월15일까지 해당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 한인회장들은 “2020년에 램지어 교수가 쓴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은 어떤 기준으로도 정확하지 않은 왜곡된 논문”이라며 미주 한인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전달했다.
비상사태 종식 기대 미 해군이 그간 선원 배치 요건으로 삼았던 코로나19 백신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해군은 16일 신규 지침을 통해 “배치나 작전에 있어 복무 요원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군대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는 의무 접종을 거부하다 전역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화당에서는 접종 의무화 폐지 목소리가 꾸준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 미국
지난 26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스(가운데) 의원 등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방의회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 77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타이틀 42’ 확대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 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바이든 정부가 타이틀 42을 계속 유지·확대하도록 한 조처는 비인간적이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
바이든 정부 최종 규정12월23일부터 시행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강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원래대로 되돌려졌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9일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이전 규정으로 다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종 규정안(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최종 규정안은 오는 12월23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최종 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